개요
실무상 의미
퇴사, 해고 또는 정리해고가 수리된 NSW 산재 보상 청구를 자동으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합 업무의 실제 가능성, 현재 주 소득, 보험사가 근로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 종료의 이유와 날짜, 의학적으로 확인된 능력, 보험사의 서면 결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해고·정리해고 문서와 전체 경위를 보관합니다.
- 고용 결정과 산재 보상 권리를 하나의 법률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 최신 근로능력과 치료 자료를 보험사에 계속 제공합니다.
- 퇴직 합의서나 종료 사유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영향을 확인합니다.
고용 결정과 보상 결정을 구분하기
고용주는 고용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사는 산재 보상법에 따라 책임과 급여를 결정합니다. 서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한 결정이 다른 결정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 종료 후 보험사는 현재 주 소득, 구직 활동, 직업 자료, 적합 고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일자리가 없어도 수리된 부상과 치료 문제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지급 변경은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확인할 고용 문서
| 쟁점 | 비교할 자료 |
|---|---|
| 고용 종료 이유 | 해고서, 정리해고 통지, 사직서, 회의기록, 효력일. |
| 부상과의 관련성 | 증명서, 결근, 성과 자료, 고용주 연락, 결정 전 경위. |
| 최종 급여 | 급여명세서, 휴가 정산, 해고예고수당, 이직증명. 주 단위 소득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
| 계속되는 능력 | 최신 Certificate of Capacity, 치료 제한, 업무 시도, 직업 자료. |
| 보험사 대응 | 제78조 통지, 근로능력 결정, 지급 계산, 구직자료 요구. |
NSW 산재 보상 원칙
SIRA는 업무상 부상으로 처음 근로불능이 된 뒤 6개월 이내에 그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 보호, 복직 절차, 다른 고용법상 권리는 사실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해고가 자동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49조의 적합 업무 의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부상과 무관한 사유로 고용이 끝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업무 제공 의무에 관한 것이며 주 단위 소득보상금, 치료, 영구장해 보상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점
퇴사할 충분한 개인적·의학적 이유가 있어도 문구와 시점이 나중에 업무, 소득, 인과관계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의료 의견, 실제 제안된 업무와 시간, 현재 보험사 결정을 확인하십시오.
부상이 회복되었다거나 모든 업무가 적합하다거나 보상 문제가 끝났다는 문서에는 정확성과 영향을 이해한 경우가 아니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일반 퇴직 합의는 산재 보상 외 법률문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 종료 후 즉시 할 일
- 고용 종료 문서와 마지막 근무일을 보험사에 알립니다.
- Certificate of Capacity를 계속 갱신해 보험사에 직접 보냅니다.
- 지급 변경의 서면 이유를 요청합니다.
- 최종 임금, 휴가 정산, 해고예고수당, 새 소득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고용 종료 전 적합 업무 협의와 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종료 사유가 부상과 관련돼 보이면 신속히 조언을 구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
단축 근무 중인 소매 근로자가 매장 폐쇄로 정리해고됐다고 해서 회복이나 주 단위 소득보상금 소멸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점 통지, 근무표, 최종 급여, 의료 제한을 보관합니다. 제한을 알린 직후 개별 해고된 다른 사례는 사실과 고용법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예가 아닙니다.
재검토·법률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경우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 바뀌거나 보험사가 적합 고용을 주장하거나 종료 사유가 부상과 관련돼 보이거나 합의서 서명을 요구받거나 퇴사의 영향을 모를 때 조언이 유용합니다. 산재 보상, 부당해고, 차별, 계약 문제는 관할과 기한이 다릅니다.
ILARS는 승인된 산재 보상 법률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의 고용법 절차까지 자동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자료
이 페이지는 업데이트일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산재 보상 청구가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합 업무 의무와 소득·능력 증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책임과 각 급여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상 중 해고될 수 있나요?
SIRA는 부상으로 처음 근로불능이 된 후 6개월 이내 부상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한 특별 규정을 설명합니다. 다른 권리는 사실과 별도 법률에 따라 달라지고 짧은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로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 중단되나요?
정리해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능력, 현재 소득, 적합 고용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서면 결정을 확인합니다.
ILARS가 부당해고 사건을 지원하나요?
ILARS는 승인된 NSW 산재 보상 법률지원입니다. 별도의 고용법 절차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은 끝났지만 청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고용 종료 문서, 최신 증명서, 급여명세서, 업무 제안, 보험사 통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산재 보상 영향을 검토하며 별도의 고용법 결과를 추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