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사항
- 서면 통지를 찾아 감액 또는 중단이 시작된다고 적힌 날짜를 확인합니다.
- 근로능력, 책임, PIAWE, 법정 지급 기간, 증거, 복귀 의무 중 어느 문제에 관한 결정인지 구분합니다.
- 통지서, 최신 근로능력 증명서, 임금 기록, 보험사가 근거로 삼았다고 한 모든 보고서를 보관합니다.
- 효력 발생일 전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보험사 재검토가 선택 사항인 절차도 있고, PIC에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기 전에 보험사 결정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1998년 법 제78조는 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험사가 책임을 다투거나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중단·감액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지를 요구하지만, 모든 통지가 같은 종류의 결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79조는 이유와 관련 쟁점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행정상 송금 또는 급여 처리 지연
보험사가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승인했더라도 고용주 급여 처리나 보험사 송금이 정상 급여 주기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 결정이 없다면 이는 지급 처리 문제입니다. 누가 지급하는지, 승인 금액, 해당 주와 실제 지급일을 양측에 확인하세요.
근로능력 결정
현재 근로능력, 적합 고용, 소득 능력 또는 현행 제43조의 다른 사항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험사 재검토를 선택적으로 요청하거나 PIC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9B조를 적용받으려면 제80조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쟁을 회부해야 하며, 지급 변경의 정지 효력은 위원장이 회부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PIAWE 결정
2026년 7월 1일 이후 내려진 PIAWE 결정은 제43조의 근로능력 결정이 아닙니다. SIRA는 선택적 보험사 재검토 또는 PIC PIAWE 분쟁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제44BA조가 별도의 PIC 절차를 정합니다.
책임 분쟁
보험사는 부상, 인과관계, 업무 불능 또는 다른 수급 요건을 포함하여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 통지는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을 밝혀야 합니다. 제287A조에 따라 PIC 회부 전에 보험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는 14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재검토는 선택 사항이지 필수 선행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 기간 또는 지급률 변경
수급 기간이 끝나거나 법정 제한이 적용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근로능력 재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조항, 경과 규정, 영구장해 상태와 청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증명서 또는 복귀 의무 문제
근로능력 자료 부족과 복귀 의무 불이행 주장은 서로 다른 법정 규정에 관련됩니다. SIRA에 따르면 완성된 근로능력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린 후 보험사는 7일 이내에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8A조 복귀 통지는 별도의 서면 통지, 정지, 종료 절차가 있습니다. 둘 다 근로능력 결정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가 실제로 인용한 조항을 확인하세요.
제80조 통지 기간
이 기간은 근로자가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적어도 12주 동안 계속 받은 뒤에만 제8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지켜야 할 통지 기간이며, 근로자가 모든 재검토나 PIC 절차를 끝내야 하는 일반 기한은 아닙니다.
| 결정 | 필요한 통지 기간 | 중요한 제한 |
|---|---|---|
| 근로능력 재평가에 따른 감액 또는 중단 | 3개월 |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쟁을 회부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부를 접수한 때 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 계속 지급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다른 결정 | 2주 | 결정의 분류와 별도의 분쟁 요건을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
| 계속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다른 결정 | 6주 | 책임 분쟁과 중단을 한 통지서에 함께 적어도 이 요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이전 수급 기간 종료 후 다른 법정 지급률로 바뀌는 것만으로 인한 변경 | 다른 규칙 | 제80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증거는 통지서에 적힌 이유에 답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가 제시한 사실·법률 쟁점에서 시작해 그 쟁점에 직접 답하는 자료를 모으세요.
지급 처리 지연
보험사의 청구 수락 및 지급 승인, 고용주 급여명세서, 은행 입금 내역, 정상 급여일, 급여 담당자와의 연락, 승인액과 실제 수령액을 주별로 대조한 표.
근로능력과 적합 고용
최신 근로능력 증명서, 주치의 보고서, 직무 요구, 재활 보고서, 실제 근무시간과 소득, 보험사 평가의 사실 오류.
PIAWE 또는 현재 소득
급여 요약, 급여명세서, 근무표, 은행 기록, 고용계약, 동시에 보유한 각 직업의 자료. 시간외근무, 수당, 비금전적 혜택의 구체적 규칙은 추정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또는 의학적 인과관계
제78조 통지서, 당시 진료 기록, 사고 기록, 근무 이력, 보험사의 인과관계 또는 업무 불능 이유에 직접 답하는 의학적 의견.
130주 또는 260주 문제
해당 법정 절차와 관련된 지급 이력, 현재 능력, 근무시간, 소득과 영구장해 증거. 일차성 심리적 부상에는 2026년 7월 1일 이후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시: 지급 승인은 유지되지만 입금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 계속 승인돼 있다고 확인했지만 고용주는 실제 근무시간의 일반 임금만 지급하고, 통상적인 격주 급여에 보상 차액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78조 통지서나 근로능력 결정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담당자와 보험사에 승인된 각 주, 예정 급여일, 실제 받은 세전 임금과 미지급 차액을 정리한 표를 보냅니다. 이는 우선 지급 처리 문제로 대응하면서, 보험사가 나중에 정식 결정을 내릴 경우 별도로 대응할 권리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 예시는 지급액이나 회수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분쟁 절차에는 하나의 고정 순서가 없습니다
- 미지급과 정식 결정을 구분합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 승인이 유지되는지, 문제가 보험사 송금, 고용주 급여 처리 또는 수급권을 변경하는 정식 결정인지 확인하세요.
- 통지서 전체를 읽습니다. 결정일, 효력 발생일, 인용 조항, 근거 자료를 기록합니다.
- 결정 종류를 확인합니다. 근로능력, PIAWE, 책임, 협조 의무 분쟁에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절차를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현행 근로능력 및 PIAWE 결정은 보험사 재검토가 선택 사항이며 PIC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쟁은 각 회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지 효력을 확인합니다. 제289B조는 분쟁 중인 근로능력 결정에 한정됩니다.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부해야 하고, 위원장이 접수한 때 정지 효력이 생깁니다.
- 지원 가능성은 확인하되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쟁점이 현행 기준을 충족하면 IRO 승인 변호사가 ILARS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지급을 승인했는데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SIRA는 승인된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통상적인 급여 주기에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급여 담당자와 보험사에 서면으로 연락해 주별 대조표를 요청하고, 누가 언제 미지급분을 낼지 확인하세요. 별도의 정식 통지가 있다면 분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산재 주 단위 소득보상금 지급을 중단하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보험사의 서면 통지에서 중단 또는 감액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근로능력 결정, 책임 분쟁, PIAWE 또는 현재 소득 결정, 법정 수급 기간 종료, 근로능력증명서 누락, 복귀 의무 문제, 퇴직 관련 규정 또는 다른 사건별 규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통지 기간과 분쟁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얼마나 미리 통지해야 하나요?
1998년 법 제80조는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적어도 12주 연속 받은 뒤 적용됩니다. 근로능력 재평가에 따른 감액·중단은 3개월 통지입니다. 그 밖의 경우 계속 지급이 1년 미만이면 보통 2주, 1년 이상이면 보통 6주입니다. 법정 수급 기간 종료 후 자동 지급률 변경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PIC에 가기 전에 근로능력 결정에 대한 보험사 재검토를 꼭 요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 재검토는 선택 사항입니다.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재검토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14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증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PIC 신청을 하면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 계속 지급되나요?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근로능력 결정을 다투는 경우 제289B조를 적용받으려면 제80조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PIC에 회부해야 합니다. 정지 효력은 위원장이 회부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모든 주 단위 소득보상금 분쟁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PIAWE 결정은 지금도 근로능력 결정인가요?
2026년 7월 1일 이후 내려진 PIAWE 결정은 아닙니다. PIAWE는 제43조에서 제외되었고 제44BA조에 따른 별도의 PIC 절차가 있습니다. SIRA는 선택적 보험사 재검토 또는 PIC PIAWE 분쟁 신청을 안내합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 중단에 관한 법률 지원을 ILARS가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IRO 승인 변호사가 근로자와 쟁점이 현행 ILARS 지원 지침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자동이 아니며 IRO 승인과 승인 범위에 따릅니다.
통지서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받으세요
보험사 통지서, 최신 근로능력 증명서, 결정이 근거로 삼은 보고서 또는 임금 기록을 준비하세요. 적격 근로자와 쟁점은 승인된 지원 범위에서 ILARS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적용 법률은 부상일, 근로자 유형, 지급 이력과 보험사의 구체적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청구 절차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는 다른 청구
산재 보상 청구가 먼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보험 청구나 상해 청구 절차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복 가능성이 의미 있을 때에만 아래 링크를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장기적으로 적합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면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계좌를 통한 TPD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TPD는 산재 보상과 별개의 보험 문제입니다.
My TPD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