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실무상 의미
사업체가 폐업해도 산재 보상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법적 고용주, 부상일, 그 날짜에 고용주를 보장한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고용주가 무보험이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Nominal Insurer(명목 보험자)의 법정 절차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고용, 부상, 인과관계, 급여 요건은 여전히 입증해야 합니다.
- 상호가 아니라 법적 고용주를 확인합니다.
- 근무, 임금, 부상 통지, 부상일 또는 발생 기간 자료를 보관합니다.
- 폐업과 무보험은 다른 문제입니다.
- 사업 재개를 기다리지 말고 보험사 또는 공식 무보험 고용주 청구 창구에 연락합니다.
상황을 구분하기
| 상황 | 먼저 확인할 질문 |
|---|---|
| 사업 폐업, 당시 보험 있음 | 부상일에 법적 고용주를 보장한 보험사는 어디인가? |
| 청산·등록말소 | 보험, 자가보험, 청산인, 기존 청구관리자가 있는가? |
| 무보험 고용주 | Uninsured Liability and Indemnity Scheme 또는 Nominal Insurer 절차가 적용되는가? |
| 고용주 법인을 확인할 수 없음 | 급여, 세금, 근무표, 현장, 계약 자료로 누가 고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
| 보험사 자체 도산 | 별도의 Insurers’ Guarantee Fund 절차가 적용되는가? |
NSW 법정 체계
Workplace Injury Management and Workers Compensation Act 1998 (NSW) 제5장 제9부는 Uninsured Liability and Indemnity Scheme을 둡니다. 현행 SIRA 안내는 고용주가 무보험이어도 청구할 수 있으며 icare 지정 청구 파트너 EML(13 77 22)에 연락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절차에서도 실제 고용주, worker 지위, 무보험 여부, 해당 고용 중 부상, 고용 기여 기준을 조사합니다.
고용주와 보험사를 확인하는 증거
- 고용계약, 채용서, 입사자료, ABN 또는 회사명.
- 급여명세서, 은행입금, PAYG, superannuation, 세금자료.
- 근무표, 시간기록, 업무앱, 배정, 상사 연락.
- 현장 출입, 유니폼, 신분증, 차량, 안전자료.
- 사고보고, 응급처치, 증인, 부상 통지 증거.
- 기존 청구번호, 보험사 이메일, 보험자료, 증명서, 치료 승인.
즉시 할 일
사용된 법적 이름과 상호, 작업장 주소, 관리자,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기억만 믿지 말고 급여와 세금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존 청구가 있으면 사업장이 폐쇄됐어도 최근 보험사 서신의 청구관리자에게 연락합니다.
보험사를 모르면 SIRA의 무보험 고용주 안내를 따릅니다. 원본을 보내지 말고 제출 자료, 연락일, 참조번호를 보관하십시오.
흔한 분쟁
누가 고용했는지, worker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해당 고용 중 부상인지, 보험이 있었는지, 통지와 청구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파견, 하도급, 관계회사 구조에서는 정확한 법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급여, 은행, 세금, 현장, 증인 자료는 중요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
식당 근로자가 근무 중 어깨 증상이 생겼고 식당 상호와 급여명세서 회사명이 다르다가 식당이 폐업했다고 가정합니다. 급여, 은행입금, 근무표, 사고기록으로 법적 고용주와 기간을 확인한 뒤 보험사 또는 무보험 절차를 찾습니다. 폐업만으로 책임이 입증되거나 청구가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예가 아닙니다.
고용주·보험사가 불명확해도 미루지 않기
NSW법에는 부상 통지와 청구 시기에 관한 규정 및 사실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청산이나 등록말소 해결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조언을 받고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책임 거절이 나오면 이유, 보고서, 올바른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내부 재검토 또는 PIC 분쟁이 가능할 수 있고 ILARS 지원은 자격, 평가, IRO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공식 자료
이 페이지는 업데이트일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주가 폐업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상일의 법적 고용주와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폐업만으로 책임이나 기존 보험사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무보험이면 어떻게 하나요?
SIRA는 무보험 고용주 청구절차를 안내하며 현재 EML(13 77 22)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자격과 책임은 조사됩니다.
현금으로 받고 계약자라고 불렸다면요?
명칭과 지급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업무를 통제, 지급, 배정했는지 보여 주는 모든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보험사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와 법적 법인을 확인하고 가능한 연락처에 보험정보를 요구한 뒤 SIRA 또는 IRO 안내를 신속히 이용하십시오.
고용주가 폐업했거나 확인하기 어렵습니까?
급여, 세금·superannuation, 계약, 근무표, 사고자료, 보험사 연락을 준비해 주십시오. 산재 보상 문제와 승인 조건부 ILARS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