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산재 신청·청구 가이드｜신고·급여·Section 78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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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고, 진료, 청구번호가 있는데도 지급, 치료, 책임 판단이 불명확하다면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위험이 남습니다. 보고 기록, 근로능력증명서, 임금자료, 치료서류, 보험사 연락을 정리해 독촉, 보완 제출, 재산정, 분쟁 대응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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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는 산재 청구 시작 규칙

일반 산재 청구와 “관련 행위”로 인한 일차 심리 손상 청구는 시작 절차와 초기 지급 규칙이 같지 않습니다. 먼저 손상 유형, 보험사가 통지 또는 완성된 청구를 받은 날짜, 실제로 받은 서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분해서 확인할 주요 사항
사항	현재 규칙	실무상 확인할 내용
일반 청구의 최초 통지	최초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근로자, 고용주, 손상, 통지자와 알려진 치료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 청구에서 항상 청구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일, 청구번호, 보험사 이름과 수신 확인을 보관합니다. 구두 신고 후에는 날짜가 있는 서면으로도 확인하세요.
일반 잠정 지급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통지 후 7일 이내에 잠정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시작하거나, 책임을 결정하거나, 주 단위 소득보상금 지급에 관해 지침상 합리적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잠정 주 단위 소득보상금은 최대 12주, 잠정 의료비는 최대 $10,000입니다.	합리적 사유 제도는 잠정 주 단위 소득보상금에 관한 것이며 잠정 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정 인정도 최종 책임 인정은 아닙니다.
정식 청구와 정보 부족	정식 주 단위 소득보상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21일 결정 기간이 적용되지만 잠정 책임 인정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 청구의 정보가 부족하면 보험사는 3영업일 안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한 가지 기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청구서, 통지일, 잠정 인정 기간과 보험사의 실제 서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 청구 기간	1998년 법 section 261은 일반적으로 손상, 사고 또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하지만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무효라고 단정하지 말고 업무 관련성을 알게 된 시기, 지연 이유, 의료 및 사실 자료를 보관하세요.
“관련 행위” 일차 심리 손상	괴롭힘, 성희롱, 인종적 괴롭힘 또는 과도한 업무 요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2026년 7월 이후에는 완성된 청구와 지정 정보가 필요하며 일반 잠정 책임 규칙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책임 결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42일입니다.	청구가 “관련 손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사 내부 재검토와 PIC 또는 IRC 절차에도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심리 손상의 중간 지급	중간 주 단위 소득보상금은 완성된 청구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7일 안에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PIAWE의 75%에서 적용되는 현재 주 단위 소득보상금 소득을 빼고 법정 상한을 적용합니다. 중간 치료비는 최대 $7,500입니다. 지급은 일반적으로 청구 후 56일 또는 그보다 이른 책임 거절 결정 후 14일에 끝납니다.	이 수치를 다른 심리 손상이나 일반 신체 손상 청구에 적용하지 마세요. 완성된 청구 수신일과 책임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각 기간은 적용되는 법정 절차와 실제 문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통지, 청구 또는 증거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NSW 산재 청구의 5가지 기본 단계

1) 부상 후 고용주 보고와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부상 사실을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직장 상해등록부에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말로만 끝내지 말고 시간, 장소, 작업 내용, 목격자, 초기 증상, 일을 중단한 시점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보고 지연이나 설명 불일치를 지적받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2) 업무상 부상임을 설명하고 근로능력증명서를 받습니다

의사에게 업무 중 발생했거나 업무로 악화된 부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근로능력증명서에는 진단, 기능 제한, 부분 업무 가능 여부, 치료 계획, 재진 일정이 반영돼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하면 이후 근로능력이나 치료 승인 분쟁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3) 고용주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보험사 접수를 확인합니다

고용주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지연이나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서, 근로능력증명서, 사고 설명, 초기 증거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면 청구번호, 잠정 책임, 추가자료 요청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4) 청구번호, 잠정 책임, 최종 책임승인을 구분합니다

청구번호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통상 7일 안에 조사 중 임시 주 단위 소득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치료비 최대 $10,000)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전면 책임승인이 아닙니다. 지급, 치료 승인, 합리적 이유, 공식 통지는 모두 서면으로 확인해 시간순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5) Section 78 통지와 PIC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정리합니다

정식 청구 후 보험사는 보통 21일 정도 안에 전면 책임을 인정할지, Section 78 통지로 거절할지, 추가 의학조사 시간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통지를 받으면 전화로만 다투지 말고, 통지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의학자료, 임금자료, 직무 내용, 사고 경위를 대응시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 유형별로 확인할 페이지

산재 청구에서 문제는 보고 여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 치료, 책임 판단, 근로능력은 각각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막힌 지점에 맞는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7일 잠정 책임 가이드

초기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나 치료 지원이 시작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합니다.

청구 절차 상세 가이드

제출, 조사, 책임 결정, 분쟁 단계까지 흐름을 정리합니다.

부상 직후 체크리스트

보고, 진료, 증거 보관, 연락 기록의 초기 실수를 줄입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 가이드

PIAWE, 감액, 근로능력 결정, 지급 중단 대응을 설명합니다.

PIAWE 계산 가이드

초과근무, 수당, 교대근무 소득, 부업 소득 누락을 확인합니다.

치료가 거절된 경우

검사, 전문의 의뢰, 수술 평가, 재활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합니다.

Section 78 통지 대응

거절 사유를 의학·사실 증거로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PIC 분쟁 절차

내부 재검토로 해결되지 않을 때의 공식 절차입니다.

청구 초기에 사건이 꼬이는 이유

처음에는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때 만들어진 기록이 이후 주 단위 소득보상금, 치료, 근로능력, 책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청구번호를 책임 승인으로 오해함

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책임승인, 지속적인 주 단위 소득보상금, 치료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승인됐고, 무엇이 조사 중이며, 무엇이 보류됐는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증명서가 구체적이지 않음

진단명만 있거나 “가벼운 업무 가능” 정도로만 적혀 있으면 실제 제한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들어올리기, 앉기·서기, 운전, 심리적 부담, 출퇴근 등 업무와 연결되는 제한이 기록돼야 합니다.

PIAWE 자료를 늦게 준비해 과소지급이 이어짐

급여명세서, 은행 입금, 초과근무, 교대수당, 각종 수당, 부업 소득을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주 단위 소득보상금 기준액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하면 재산정과 미지급 설명이 더 복잡해집니다.

치료 지연이 증거 부족으로 보일 수 있음

영상검사, 전문의 의뢰, 재활, 심리치료, 수술 평가가 지연되면 의학적 필요성과 인과관계 설명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은 의뢰서, 보고서, 기능 제한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NSW 산재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청구가 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핵심 증거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NSW 산재 청구를 시작하는 과정을 네 가지 자료 묶음과 세 가지 흔한 위험 지점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의료 증명서

보통 지정 치료의사(NTD)가 SIRA 근로 능력 증명서를 작성해 업무상 부상, 근로 능력, 치료 내용, 재진 계획을 기재합니다.

청구와 사고 증거

청구서, 고용주가 보관하는 직장 내 부상 기록, 사고 보고서, 사진, 목격자 이름, 부상 관련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는 함께 보관할 자료입니다.

임금 증거

최근 급여명세서, 근무표, 초과근무, 수당, 교대근무 가산금, 부업 소득 자료가 있으면 주 단위 소득보상금 계산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보험사 결정 기록

보험사가 잠정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통지, 주 단위 소득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 치료 결정, 근로 능력 결정, 제78조 통지와 관련된 서면 자료는 보관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연, 주 단위 소득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 치료 거절, 근로 능력 결정, 제78조 통지는 각각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보험사가 제시한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에 맞는 의학 자료와 사실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검토나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 분쟁 절차를 검토합니다.

고용주가 청구를 보험사에 보내지 않은 경우

전화 설명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구 통지 번호, 보험사 이름, 보낸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받지 못하면 요청 기록을 보관하고, 증거가 오래되기 전에 가능한 보험사 연락 절차를 확인합니다.

실무적인 청구 파일 정리

확인 가능한 청구 파일은 보통 사고 보고, SIRA 근로 능력 증명서,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위한 임금 증거, 보험사의 서면 답변이라는 네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한 항목이 빠져 있으면 청구가 “시스템에 들어갔다”고 보기 전에 그 공백을 보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마찰 지점

현재 문제가 책임, 임금, 치료, 근로능력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구분하면 제출할 자료와 다음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합리적 이유를 들어 잠정 지원이 지연됨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이 항상 법적으로 유효한 이유는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이미 제출한 자료로 잠정 지원을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잠정 책임 기준 확인

Section 78 책임 거절

Section 78 통지는 인과관계, 보고, 기존 병력, 업무 관련성, 증거 부족 등 이유를 제시합니다. 효과적인 대응은 각 이유에 맞는 의학자료와 사실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Section 78 대응 보기

PIAWE 오산정으로 주 단위 소득보상금 과소지급

초과근무, 수당, 교대수입, 보너스, 부업 소득이 빠지면 장기 과소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찍 재산정을 요구할수록 미지급 기간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PIAWE 재산정 절차

치료나 수술 평가 승인이 멈춤

보험사가 추가 의학자료를 요구할 때는 주치의 의견, 영상자료, 전문의 의뢰, 기능 제한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거절 대응 보기

자주 묻는 질문

NSW에서 일하다 다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은 뒤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근로능력증명서, 사고 일시·장소·작업 내용, 목격자, 초기 증상 및 보험사에 보낸 자료를 보관하고 청구가 정식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산재 신고나 청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가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거나 보고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구두 대화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본인의 보고 기록, 근로능력증명서, 청구서류와 발송 기록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연이나 책임 분쟁이 생겼다면 적용 절차를 조기에 확인하세요.

청구번호가 나오면 청구가 승인된 건가요?

아닙니다. 청구번호는 사건 등록을 의미할 뿐입니다. 책임 승인, 잠정 책임, 치료 승인, 주 단위 소득보상금 지급 근거는 각각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처리해 준다고 하면 제가 할 일은 없나요?

아닙니다. 보고 기록, 진료 기록, 임금자료, 발송 기록은 본인도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 확인이 오지 않으면 직접 제출과 확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증명서가 너무 간단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제한사항, 치료 계획, 부분 업무 조건이 불명확하면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나 복귀 판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과 치료 승인은 같은 결정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책임, 주 단위 소득보상금, 치료, 근로능력은 서로 연결되지만 필요한 증거와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약하면 가족이 연락을 도와도 되나요?

도움은 가능하지만 사실 설명은 일관돼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통역이나 번역 도움을 이용하세요.

1) 부상 후 고용주 보고와 기록부터 확보합니다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안내의 주요 사항 비교

확인할 사항	실무상 의미와 필요한 자료
1) 부상 후 고용주 보고와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부상 사실을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직장 상해등록부에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말로만 끝내지 말고 시간, 장소, 작업 내용, 목격자, 초기 증상, 일을 중단한 시점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보고 지연이나 설명 불일치를 지적받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2) 업무상 부상임을 설명하고 근로능력증명서를 받습니다	의사에게 업무 중 발생했거나 업무로 악화된 부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근로능력증명서에는 진단, 기능 제한, 부분 업무 가능 여부, 치료 계획, 재진 일정이 반영돼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하면 이후 근로능력이나 치료 승인 분쟁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3) 고용주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보험사 접수를 확인합니다	고용주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지연이나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서, 근로능력증명서, 사고 설명, 초기 증거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면 청구번호, 잠정 책임, 추가자료 요청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다면, 증거 시간표부터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