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책임은 최종 인정이 아니라, 첫 2주를 버티게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제도 취지는 조사 중에도 부상 근로자가 무수입·무치료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험사가 초기 자료 공백을 이용해 사건 구도를 바꾸는 일이 잦습니다.

이 단계에서 통지 기록, 능력증명서, 임금 자료, 의료 경과를 묶어 두지 못하면, 단순 지연이 Section 78 거절·주 단위 소득보상금 중단·근로능력 분쟁으로 연쇄될 수 있습니다.

NSW의 많은 사건에서 통지와 기초 자료가 갖춰지면 잠정 주 단위 소득보상금은 신속히 시작되어 조사 기간(통상 최대 12주) 동안 생활비와 치료를 버티게 합니다.

다만 이것이 최종 책임 인정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인과관계·근로자성·임금 산정을 계속 심사하므로 초기 증거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정 단계에서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초기 치료(주치의, 영상검사, 약물, 재활 등)는 적용 한도 내에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가 지연되면 단순 지연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책임 분쟁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치료 거절 절차를 병행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는 법정 기간 내 유효한 합리적 사유 통지를 하면 잠정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유는 의료 증거 부족, 근로자성 다툼, 핵심 당사자 연락 불가, 업무관련성 불명확 등입니다.

중요한 점은 통지를 받았다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유를 분해해 누락 증거를 채우고, 제출마다 서면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첫 48시간: 고용주의 통지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 직무 제한이 적힌 능력증명서와 임금 자료를 제출한 뒤 수령 확인을 받으십시오.

3~7일차: 주 단위 소득보상금 개시와 치료 승인 시점을 동시에 추적하고, 지연 시 법적·사실적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7~14일차: 사유가 바뀌거나 확장되면 Section 78 / PIC 절차를 전제로 통지·증거·지급·문서 시간표를 일체화하십시오.

① 통지는 했지만 증거 묶음이 약함(능력증명·사고 세부·주치의 소견 부족).

② 합리적 사유가 사실상 사전 거절처럼 쓰임.

③ 지급이 시작됐다가 Section 78 통지와 함께 중단됨.

④ 통지·의료·임금·보험사 문서를 하나의 증거 연결고리로 묶지 못함.

잠정 주 단위 소득보상금 또는 잠정 치료 기간 종료 전 보험사는 정식 책임 입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책임 인정 후 계속 지급 또는 정식 거절 통지).

이때 단일 통지만 보지 말고, 통지 이력·능력증명·의료 증거·임금 자료·지급 이력·초기 합리적 사유의 일관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