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실무상 의미
먼저 어떤 결정이 늦었는지 특정하고 보험사가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짜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초 통지, 주 단위 소득보상금, 치료비, 영구장해, 2026년 7월 이후 일부 일차성 심리적 부상에는 서로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연만으로 책임이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부족자료와 결정 예정일을 서면으로 묻고, Independent Review Office(IRO)의 청구처리 민원과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의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 최초 제출증과 모든 추가자료 요청을 보관합니다.
- 잠정 지급, 주 단위 책임, 치료, WPI 등 늦은 결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담당자가 바뀌어도 시간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IRO 민원과 PIC 분쟁은 역할이 다릅니다.
결정 종류와 기산일을 특정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현행 원칙입니다. 청구·부상분류·자료를 개별 확인합니다.
| 문제 | 일반적인 현행 위치 | 확인할 기산점 |
|---|---|---|
| 최초 통지·잠정 주 단위 지급 | 보통 7일 내 잠정지급 시작, 유효한 reasonable excuse, 또는 책임 결정. | 적절한 최초 통지를 보험사가 받은 날. |
| 정식 주 단위 지급 청구 | 제274조는 보통 21일 내 승인·지급 시작 또는 분쟁을 요구. | 주 단위 청구일과 완전성. |
| 의료·관련비용 | 제279조는 보통 청구 후 21일 내 책임 승인 또는 분쟁을 요구. | 치료 신청, 의뢰서, 견적, 근거자료 수령일. |
| 영구장해·업무상 부상 손해배상 청구 | 제281조의 별도 규칙이며 상세자료와 장애가 fully ascertainable인지에 따름. | 청구일, 완전한 상세, 평가상태, 확인가능성 통지. |
| relevant conduct 일차성 심리적 부상 | 2026년 7월 이후 별도 결정·interim entitlement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통지일, 주장 행위, 완전한 청구, 적용 절차. |
지연은 일반적인 자동 승인 규칙이 아닙니다
법은 특정 불이행의 의무·효과를 정하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한 모든 부상·비용이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급여, 적절한 통지·청구, 잠정승인, 부족자료, 구제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자가 “검토 중”이라고만 하면 법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잠정승인, 최종승인, 분쟁, reasonable excuse, 특정자료 대기 중 무엇인지 서면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부족자료를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2026 Guidelines 제3부 청구에서 불완전한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3영업일 안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서면 특정합니다. 일부 일차성 심리·relevant injury에는 별도 Regulation 요건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답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요청에는 결정과의 관련성을 묻고 제출증을 남깁니다. 자료 요청이 무기한 지연이나 무관한 기록 수집을 자동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 결정 시간표를 만듭니다
- 고용주에게 보고한 날과 증명.
- 보험사 최초 통지 접수일과 청구번호.
- 청구, Certificate of Capacity, 치료신청, 견적, 보고 제출일.
- 부족자료 요청과 답변일.
- 잠정승인, reasonable excuse, 불완전 청구 통지.
- 추적 연락, 서면 상급요청, 제시된 결정 예정일.
IRO 민원이 유용할 수 있는 경우
IRO는 청구결정 지연을 포함해 산재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보험사 행위 민원을 다룹니다.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을 도울 수 있고 공개자료에서도 책임결정 지연이 지속적 문제로 확인됩니다.
민원 자체가 책임을 결정하거나 PIC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청구번호, 보험사, 필요한 결정, 제출증, 경과기간, 연락내역, 실제 영향을 IRO에 제공합니다.
Personal Injury Commission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PIC 신청은 급여와 정식 분쟁인지 미결정인지에 따릅니다. PIC Rules에는 일정한 미결정에 대한 interim payment direction 절차가 있고 일부 의료비 미결정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항은 책임분쟁 또는 의학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1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신청을 내지 않습니다. 법정권리, 상대방, 구하는 명령, 증거를 특정합니다. 적격 법률지원은 ILARS 대상일 수 있으나 Approved Lawyer 평가와 IRO 승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이후 일차성 심리 청구는 별도 분류합니다
SIRA는 신체청구, 일차성 심리적 부상, 괴롭힘·성희롱·인종적 괴롭힘·과도한 업무요구로 인한 relevant injury를 구분합니다. 후자는 최대 42일 determination period, interim entitlement, 필수 internal review,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의 relevant conduct 판단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relevant injury에 7일 잠정 책임 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지일, 부상분류, 사건을 확인합니다. 신체 부상에 뒤따른 심리 증상은 같은 분류가 아닙니다. 특별 근로자 제도는 대상 밖입니다.
예시: 전문치료 신청에 결정이 없는 경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근로자가 전문치료 신청, 견적, 임상 근거를 보험사에 보냈지만 결정이 없습니다. 원본 이메일 접수를 보관하고 부족자료를 물었으나 결함이 특정되지 않아 21일 기간을 보여 주는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IRO 민원과 적절한 PIC 구제를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이 페이지는 업데이트일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답하지 않으면 청구가 승인된 것인가요?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급여, 적절한 제출일, 잠정승인·reasonable excuse, 법정구제를 특정합니다. 지연과 책임은 별개입니다.
지연을 IRO에 민원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IRO는 지연과 청구관리를 다루지만 민원은 보상분쟁의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계속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적절한 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부족 내용과 이유를 특정해야 합니다. 요청·답변을 보관하고 무관하거나 지연이 계속되면 검토받으세요.
모든 청구에 21일 결정기간이 있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주 단위·의료비 결정에는 21일이 관련되지만 다른 청구와 2026년 7월 이후 relevant psychological injury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명확한 결정을 받지 못했나요?
제출증, 추가자료 요청, Certificate of Capacity, 치료신청, 연락 시간표를 준비하세요. 늦은 결정, 민원·분쟁절차, ILARS 가능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