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는 회사 임원·사업주·개인사업자의 부상

어느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관련될 수 있는지

• 고용주 후보가 회사, 다른 원청, 파견업체인지 또는 고용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사에 증권, 신고 법인과 지위 거절의 법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상해보험, 소득보장보험, TPD 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거 체크리스트

• 법인·사업 구조.
• 고용·업무·도급 계약.
• 산재보험 증권과 임금신고.
• 급여, 보수, 사업주 인출금, 배당금, 청구서 구분.
• 일상 업무 자료.
• 사고·의료 자료.
• 다른 개인보험.

보험사의 일반적인 분쟁 사유

• 소유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함.
• 증권·임금신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회사 임원가 누락됨.
• 지급이 급여가 아니라 사업주 인출금·배당금라고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과 증권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식 보장을 가정함.

실무적인 다음 단계

1. 회사, 계약, 보험서류를 확보합니다.
2. 지급을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3. 분류를 인정하지 말고 관계 보험사에 통지합니다.
4. 원청 또는 법정 간주 근로자 관계를 별도 검토합니다.
5. 산재 외 보험 자문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