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개정이 기존 NSW 산재 청구에 미치는 영향

2026년 7월 1일 전에 제기된 청구는 일반적으로 계속 관리됩니다. 필요한 근로능력증명서(Certificate of Capacity)를 제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의 합리적인 요청에 응답하고, 지급 및 결정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개정일 자체가 이미 인정된 청구나 기존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 치료 승인, 부상 전 평균 주 소득(PIAWE), 영구장해에는 서로 다른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의 ‘개정 문제’로 보지 말고 각 결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번호, 인정된 부상의 정확한 명칭 및 보험사 연락처.
• Certificate of Capacity, 근로능력 결정, 치료 승인 및 지급 내역.
• 각 WPI 평가, 합의, 제안 및 제66조 청구 날짜.
• 개정 때문에 권리가 달라졌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한 법적·사실적 이유.

SIRA는 2026년 7월 1일 전 평가나 합의가 주 단위 소득보상금, 영구장해 일시금 또는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를 pre-reform impairment assessment라고 설명합니다. 새 제도에서는 해당 평가나 합의가 향후 권리를 판단하는 principal assessment가 됩니다.

주된 평가는 주 단위 소득보상금, 의료 및 관련 비용, 제66조 일시금, commutation,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보고서가 당시 논의되던 한 가지 급여에만 관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전에 체결된 complying agreement는 해당 법정 권리에 계속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SIRA는 종전 제66A조에 따른 새 complying agreement는 그날부터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IRA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전에 개정 전 영구장해 평가를 받았지만 일시금 보상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근로자는 2028년 7월 1일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적용되는데도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SIRA는 안내합니다.

보험사나 고용주가 대상일 수 있는 근로자에게 연락할 예정이지만 알림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여부, 제66조 청구 제출 여부, 보고서가 다룬 부상과 WPI, 특별 제도 또는 제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 기한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다른 청구 기한이나 절차상 기한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중반까지의 임시 기간에는 부상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나 보험사가 영구장해 평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는 관련 SIRA 명단에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보험사가 합의한 평가가 주된 평가가 됩니다.

근로자는 영구장해 평가 전과 영구장해 합의 체결 전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제66조 일시금뿐 아니라 모든 관련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WPI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견은 의료 분쟁으로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증상이 계속되거나 다른 의사가 다른 추정치를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SIRA에 따르면 이전 평가 이후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악화가 있었다는 점에 근로자와 보험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SIRA는 이를 이전 평가 당시 예상되지 않았고 영구장해율을 최소 10%포인트 높이는 악화로 설명합니다. 연령에 따른 악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자료를 첨부해 요청해야 하며 보험사는 21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고 SIRA는 안내합니다.

• 무엇이 언제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설명하는 치료의사의 최신 보고서.
• 악화와 일치하는 새 영상, 수술기록 또는 검사결과.
• 이전 평가와 당시 전제한 임상 소견.
• 법정 재평가 문제를 명시한 보험사 상대 서면 요청.

하나의 퍼센트만 기억하는 것보다 짧은 연혁과 전체 서류가 경과규정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최초 청구, 인정된 부상 통지, 모든 영구장해 보고서, 보험사 평가, 제안, 제66조 청구, complying agreement 또는 영구장해 합의, PIC 증명서를 모으십시오.

인정된 부상과 실제 평가된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진료기록, 영상 및 수술기록도 보관하십시오. 부상 날짜나 신체계통이 여러 개라면 각 보고서가 어느 부상과 관련되는지 표시하십시오.

일반적인 경과규정 설명이 모든 제도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empt worker, 탄광 근로자, 응급서비스 자원봉사자, 분진질환 청구 및 일부 오래된 부상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상 날짜가 여러 개이거나 신체장해와 원발성 심리장해가 함께 있거나 이전 평가가 어떤 권리 판단에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근로자가 2025년 말 WPI 보고서를 받았고 보험사는 주 단위 소득보상금을 검토할 때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제66조 청구나 보험사의 일시금 답변을 찾지 못합니다. 이 경우 즉시 다른 평가를 받기보다 보고서와 청구기록을 확보하고, 일시금 청구 여부를 확인한 뒤 2028년 7월 1일 경과규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례는 서류 확인 방법을 설명할 뿐 일시금 자격이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