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NSW 산재 보상 개혁: 부상 근로자가 확인할 내용

2026년 개혁은 모든 청구에 같은 날짜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상일,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 통지한 날, 청구일, 문제가 되는 급여, 그리고 경찰·구급대원·소방관·탄광 근로자·긴급서비스 자원봉사자·진폐 등 특별 분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문서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바로 결론내리지 마십시오. 통지서와 첨부자료, 인용된 법 조항,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보관하고 결정의 쟁점에 맞는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2026년 3월 27일: 법적 무능력자를 위한 PIC 지원, 위원회 자료 공개 제한, icare 보험료 목표 동결 등 일부 변경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주요 개혁과 Workers Compensation Guidelines 2026이 시작되어 심리적 손상, 영구장해 평가, 주 단위 보상 규정을 날짜와 경과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SIRA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 지침을 추가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공개되기 전에는 특정 치료가 이미 거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4월 1일: 급여 지수조정이 연 1회로 바뀝니다. 2027년 7월 1일과 2029년 7월 1일: 일부 주된 심리적 손상의 장기 주 단위 보상 기준이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2028년 7월 1일: 일부 개혁 전 영구장해 평가에는 청구기한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통지된 주된 심리적 손상은 관련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고용과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 고용이 주된 기여요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에는 폭력·위협, 기소 가능한 범죄행위, 충격적 사건 목격, 대리 외상, 돌봄 대상자의 사망, 직장 괴롭힘, 성희롱, 인종 괴롭힘, 과도한 업무 요구가 포함됩니다.

괴롭힘, 성희롱, 인종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요구는 ‘relevant conduct’로 별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내부심사 후 해당 행위가 relevant conduct인지가 쟁점이면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IRC)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RC는 그 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뿐 전체 산재 청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근로능력, 치료 또는 보상 분쟁은 PIC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관리행위 제외도 중요합니다. 성과관리, 전근, 강등, 승진, 해고, 징계조사와 정리해고는 명칭만이 아니라 결정의 내용, 방식과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신체 손상의 WPI는 NSW 영구장해 평가 체계로 평가하며 같은 사고의 여러 신체 손상은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주된 심리적 손상은 별도로 평가하고 신체 WPI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section 66의 주된 심리적 손상 기준은 15% WPI입니다. 신체 손상으로 뒤따른 2차 심리 증상은 별도의 주된 심리적 WPI 보상으로 평가되지 않지만 치료, 근로능력과 증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고로 발생한 허리 손상과 주된 심리적 손상의 WPI를 단순히 더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별도로 평가한 뒤 법정 비교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0–20%: 일반적으로 130주 이후 계속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초기 주 단위 보상이나 치료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21–24%: 주된 심리적 손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추가 52주 제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능력과 소득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체 손상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25–30%: 신체 손상은 근로능력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급연령까지 지급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31% 이상: 신체 손상은 같은 장기 지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된 심리적 손상의 장기 기준은 단계적으로 바뀌므로 날짜와 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SIRA 안내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추가 52주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지수조정 금액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금액은 251호주달러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최대 주 단위 보상액은 2,662.10호주달러입니다. 금액은 날짜에 따라 바뀝니다.

이는 주 단위 보상에 관한 설명이며 section 66, 치료비 또는 산재 손해배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아닙니다. PIAWE, Certificate of Capacity, 실제 근무시간, 급여기록과 근로능력 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근로자는 같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요 영구장해 평가를 한 번 받게 됩니다. 이 평가는 주 단위 보상, 치료비, section 66 일시금, commutation과 산재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 전에 독립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과기간에는 NSW 체계와 SIRA 등록 평가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계속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악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추가 평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혁 전 평가에는 경과규정과 2028년 7월 1일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혁의 section 66A complying agreement 절차는 후속 개혁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오래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사료와 수의사 비용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해당 날짜 전에 승인·지원받던 경우와 안내견 같은 보조동물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의사가 진단한 COVID-19의 근로불능 기간은 진단서에 적힌 기간과 연결됩니다.

PIAWE 결정은 더 이상 근로능력 결정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PIAWE 분쟁을 자동으로 section 43 분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무보험·과소보험 처벌, enforceable undertaking, IRO/ILARS 기능과 법률대리인의 reasonable prospects 확인도 검토해야 합니다. 탄광, 경찰, 구급, 소방, 긴급서비스 자원봉사자와 진폐 청구에는 특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월 치료 및 commutation 내용은 최종 규정, 시행문서와 결정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혁 요약의 날짜만으로 치료가 자동 승인 또는 거절되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통지서와 첨부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수령일, 효력일, 인정된 부상, 인용된 법 조항 또는 지침, 사실관계 전제, 증거와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통지, 청구, 치료, 증명서, 보험사 결정, 내부심사와 PIC 자료의 연표를 만드십시오.

인과관계에는 의사 보고서와 사고자료, 주 단위 보상에는 Certificate of Capacity, 실제 업무, 근무시간과 PIAWE, WPI에는 평가보고서, 영상과 수술기록을 준비하십시오. 내부심사가 다른 기한을 중지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사례 1: 2026년 7월 1일 이후 주된 심리적 손상을 통지했고 22% WPI로 평가된 근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로불능이거나 근로능력이 있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지수조정 금액 이상을 버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52주 제도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22%만으로 section 66이나 연금수급연령까지의 지급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례 2: 같은 사고로 신체 손상과 주된 심리적 손상이 생긴 경우 WPI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을 평가하고 법정 비교 규칙을 적용합니다.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