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WE 지수조정 오류는 작은 오차가 아니라, 매주 손실을 누적시키는 구조 문제입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 오래 고정돼 있는데 보험사가 적용일·산식 설명을 명확히 못 한다.

차액 지급이 나왔어도 금액이 너무 작거나 일부 기간만 반영됐다.

단계적 감액(Section 37/38) 이후 금액 변화가 통지서 논리와 맞지 않는다.

같은 시기에 PIAWE 저산정, 근로능력 분쟁, Section 78 통지가 겹친다.

지수조정은 ‘추가 혜택’이 아니라 제도 변경을 주 단위 소득보상금에 반영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지수조정은 먼저 PIAWE 기초금액에 반영되고 그다음 해당 기간의 법정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최초 13주는 보통 95%, 14주부터 130주까지 근로능력이 전혀 없으면 보통 80%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9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0주 이후의 계속 지급 여부는 별도의 법정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적용 누락·부분 적용·잘못된 기초금액 적용이 생기면 이후 기간 전체에 오차가 퍼집니다.

① 초기 PIAWE 오류 미시정, ② 조정 후 미지급 차액에 미반영, ③ 단계적 감액 후 종전 기초금액 유지, ④ 계산 과정 비공개.

이 조합이 장기 과소지급을 만듭니다.

첫 48시간: 보험사에 산정 내역(기초금액·적용일·산식·기간별 금액)을 서면 요구하고, 검증 가능한 계산 절차 공개를 요청.

3~7일: 과거 통지서·입금 내역·임금 자료를 대조해 기간별 차액표 작성.

7~14일: 답변이 모호하면 내부 재검토를 시작하고 PIC 절차를 준비.

260주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과거 저지급 방치는 회수 가능 범위를 줄입니다.

중단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시간표와 증거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1) 최초/후속 주 단위 소득보상금 통지서, 2) 기간별 지급/송금 명세서, 3) 보험사 산정 내역 및 내부 재검토 회신, 4) 급여명세·근무시간·고용주 급여 기록, 5) Section 78/근로능력 결정 관련 문서, 6) 본인이 정리한 기간별 차액표.

미지급 차액 회수 성패는 결국 ‘어느 기간에 어떤 산식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한 번에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주 단위 소득보상금 및 Schedule 3 지수조정 체계), SIRA 지침,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이 대표 쟁점 기준입니다.

보험사에 보내는 서면은 PIAWE, 지수조정, 산정 내역, 미지급 차액, Section 37/38 단계적 감액, Section 39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면 검토 속도가 빨라집니다.

쟁점을 기초금액·지수조정·근로능력 판단으로 분리해 내부 검토에서 서면 답변을 받으세요.

해결이 안 되면 PIC 분쟁 절차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