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심리적 손상 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촉발 요인과 측정 가능한 기능 영향을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흔한 문제는 연결된 타임라인이 없거나, 진단의 논리가 약하거나, 관리행위와 기존 취약성이 질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먼저 청구를 올바른 법적 절차에 맞춥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 치료 분쟁, 또는 WPI/일시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는 전문의 보고서, 날짜가 있는 타임라인,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세 층으로 구성합니다.
- Section 11A를 다투려면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의 순서와 절차적 공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심리적 부상 규칙이 적용되나요?
법률 검토일 2026-07-21
새로운 일차성 심리적 부상 규칙은 고용주가 202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부상 통지를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된 일차성 심리적 부상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차성 심리적 부상, 경찰관, 구급대원, 소방관, 탄광 근로자, 자원봉사자 및 분진질환 청구 등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선택하기 전에 통지 경위, 근로자 구분 및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제도의 일차성 심리적 부상
2026년 7월 1일 이후 제도에서는 청구하는 상태가 행동, 인지 또는 심리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또는 정신의학적 질환이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법정 관련 사건이 부상을 일으키고, 그 사건과 고용 사이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고용이 주된 기여 요인인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인종적 괴롭힘 및 과도한 업무 요구는 “관련 행위”로 분류되어 특별 청구 절차가 적용됩니다. 완성된 청구서와 규정된 최소 자료가 필요하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청구를 받은 후 42일 안에 책임을 결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결정 기간 동안 잠정 주 단위 소득보상금과 최대 7,500호주달러의 외래 치료비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계속 다투어지는 경우 내부 재검토와 IRC 또는 PIC 절차는 결정서에 적힌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11A와 이전 청구
개정된 Section 11A가 적용되는 청구에서는 심리적 부상이 고용주의 합리적 관리 조치, 그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예상 또는 인식 때문에 주로 발생했다면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조치는 모든 사정에서 합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일차성 및 이차성 심리적 부상 모두에 적용됩니다.
종전 Section 11A가 적용되는 청구에서는 전근, 강등, 승진, 인사평가, 징계, 감원, 해고 또는 고용상 복리 등 지정된 관리 조치 때문에 부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발생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조치 자체와 시행 방식도 모두 합리적이어야 했습니다.
핵심 기준
NSW에서 심리적 손상은 신체 손상보다 더 엄격한 분쟁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15% WPI 기준: 심리적 부상으로 영구장해 일시금을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전신장해율(WPI)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원발성과 이차성: 권리 절차를 평가할 때 원발성 심리적 손상은 신체 손상에서 비롯된 이차적 심리 결과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구제 유형마다 법적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심리적 결과에 같은 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나 치료 승인을 목표로 하는 청구에서 보는 증거는, 영구 손상과 장기 기능 영향을 판단하는 일시금 절차와 다릅니다.
- 주 단위 소득보상금: 일반적으로 손상률 점수만이 아니라 자세한 기능능력 자료와 치료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 Section 78 대응: 일반적으로 시점, 의학적 의견의 질, 인과관계의 고리가 업무 요인에 충분히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일시금(WPI): 일반적으로 최소 15% WPI 증거와 정신과 진단이 직장 사건의 영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관한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손상 청구의 유형
심리적 손상은 신체 손상만큼 업무 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NSW의 청구는 보통 급성 외상 노출, 또는 괴롭힘, 희롱, 지속적인 불합리한 압박 같은 누적된 직장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됩니다.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대 사고, 직장 내 폭력, 응급 대응 사건 등 외상적 사건 노출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우울장애 / 불안장애
장기간의 괴롭힘, 희롱, 안전하지 않은 심리사회적 조건, 또는 직장에서 지속된 불리한 대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관리행위” 항변(Section 11A)
적용되는 Section 11A 문구는 부상 통지 시점과 경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제도에서는 보험사가 심리적 부상이 고용주의 합리적 관리 조치, 그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예상 또는 인식 때문에 주로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치 자체와 시행 방식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전 청구에는 지정된 관리 조치 때문에 부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발생했는지를 묻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근, 강등 또는 승진 결정
- 성과평가와 징계 절차
- 업무 지시와 감독에 관한 분쟁
- 감원 또는 해고 절차
청구가 거절되었다면 다음의 실무적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청구 거절 안내, Section 78 통지 안내, Section 11A 심리적 손상 안내.
Section 11A 때문에 청구가 다퉈지고 있나요?
먼저 보험사의 서면 사유를 읽고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한 뒤 인과관계, 조치의 합리성, 시행 방식에 대응하는 증거를 정리하세요.
거절에 대응하기분쟁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거
분쟁이 있는 심리적 손상 청구에서는 진단, 인과관계, 근로능력, 영구장해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짧은 일반의(GP) 진단서만으로는 보통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정신과 증거
독립 전문의 보고서에는 진단, 인과관계 분석, 손상 평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임라인과 문서
사건, 이메일, 불만 제기, 진료, 역할 변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증인과 보강자료
동료 또는 상사의 진술은 업무상 인과관계와 사실 배경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PIRS가 일차성 심리적 장해를 평가하는 방법
상태가 최대 의학적 호전에 이른 뒤 평가 의사는 정신과 장해 평가 척도(PIRS)를 사용해 자기관리와 개인위생, 사회·여가 활동, 이동, 대인관계 기능, 집중력·지속성·속도, 취업 능력의 여섯 기능 영역을 분류합니다. 여섯 등급의 중앙값과 합계를 NSW 영구장해 지침 표11.7에 대조해 WPI를 정합니다.
계산 예시
증거로 뒷받침되는 여섯 등급이 1, 2, 2, 3, 3, 4라면 중앙 등급은 3이고 합계는 15입니다. 표11.7에서 이 조합은 15% WPI에 해당합니다. 각 등급은 실제 기능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산술 예시는 독자의 장해율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WPI를 단독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항
- PIRS 기능 소견이 없는 진단명, 증상 설명 또는 업무 불능 진단서.
- 신체 부상에서 생긴 이차성 심리 결과. NSW에서는 별도의 WPI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일차성 정신과 WPI를 신체 WPI에 더하는 것. 두 평가는 분리됩니다.
- 최대 의학적 호전에 이르기 전에 이루어진 PIRS 평가.
출처: NSW 영구장해 평가 지침 제11장 및 표11.7. 이 예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나 장해율 추정치가 아닙니다.
현행 절차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중반까지의 영구장해 평가
NSW는 현재 전환 기간에 있습니다. 근로자 측과 보험사 측이 별도로 진찰을 주선할 수는 있지만, 잠정 평가는 SIRA 등록부에 등재된 평가 의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잠정 평가 전에 해당 부상에 대한 책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법률 조언이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영구장해 평가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에 평가가 가져올 전체 법적 영향에 대해 독립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영구장해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도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 급여와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는 주 단위 소득보상금, 의료 및 관련 치료비, Section 66 일시금, 일괄 정산 이용, 업무상 부상 손해배상에 사용됩니다. 일시금만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 또는 의학적 분쟁
근로자와 보험사가 장해 정도에 합의하면 서면 영구장해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어느 당사자든 의학적 증거를 첨부해 Personal Injury Commission(PIC)에 의학적 분쟁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평가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전환 기간 중 두 번째 이후 평가를 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악화가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그 악화로 장해율이 최소 10%포인트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노화에 따른 악화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률 검토일: 2026년 7월 20일. 출처: SIRA 근로자 안내 및 SIRA 잠정 평가 안내. 함께 볼 자료: PIC 분쟁 안내.
중상해, 고도 필요 상태, 장기 주 단위 소득보상금
2026년 7월 1일 이후 통지된 일차성 심리적 부상에는 신체 부상의 일반적인 Section 39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s 39A와 39B는 별도의 주 단위 소득보상금 체계를 둡니다. 0–20% WPI는 일반적으로 130주까지이며, 21–24% WPI는 근로능력, 취업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5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30% WPI는 Section 38 요건에 따라 은퇴 연령까지 계속될 수 있고, 30%를 넘으면 최고 필요 범주입니다.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 끝난 뒤 1년, 주 단위 소득보상금이 없었다면 청구일부터 1년까지이지만 최고 필요 근로자에게는 이 최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심리적 부상에 관한 업무상 부상 손해배상 기준은 최소 25% WPI이지만, 고용주의 과실, 경제적 손실과 다른 법정 요건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더 이른 통지, 이차성 심리적 부상 및 면제 대상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압박과 영구 손상에 관한 관련 도움
분쟁이 있는 심리적 손상 청구가 소득에 영향을 주었다면 먼저 다음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 단위 소득보상금 중단 안내.
중대하고 장기적인 손상 결과의 평가 방식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WPI 일시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학적 진단, 업무 관련 인과관계, 보험사가 관리행위 항변을 제기하는지 여부입니다.
모든 심리적 손상에 15% WPI 등급이 필요한가요?
15% 기준은 일시금 영구 손상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다른 권리는 서로 다른 법적 판단 기준과 분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 질환을 단순한 “스트레스”라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는 진단이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 거절 사유를 치료 의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고 전문의 의견, 당시 기록, 명확한 사건 타임라인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관련 심리적 손상 및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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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손상 청구는 강하게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ection 11A로 책임이 거절되었거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선택지를 비공개로 평가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