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이후 NSW 심리적 부상 청구와 섹션 11A

날짜와 청구 분류가 중요합니다. SIRA에 따르면 새로운 주된 심리적 부상 적격 요건은 일반적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처음 고용주에게 알린 부상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알린 주된 심리적 부상, 신체 부상에 뒤따른 이차적 심리 상태, 일부 적용 제외 근로자, 탄광 근로자, 자원봉사자, 분진 질환 청구는 같은 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결정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청구에 새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새 제도에 속하는 청구를 종전 문구만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통지 경과, 부상 분류, 경과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두 법적 틀을 설명하지만, 개별 청구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제도에 속하는 새로운 주된 심리적 부상은 먼저 업무 중 또는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인지, 법정 관련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그 사건과 고용 사이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고용이 주된 기여 요인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충족된 뒤 개정 섹션 11A 항변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진단, 관련 사건, 업무 연관성, 주된 기여 요인, 합리적 관리 조치, 근로능력, 치료를 동시에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은 다루는 내용이 일부 겹치지만 문구와 검토 순서가 같지 않습니다. 종전 판례나 설명을 적용하기 전에 개정 조항과 경과 규정이 현재 청구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섹션 8F는 합리적 관리 조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사정에서 합리적인 관리 조치로 정의합니다. 예로는 성과 평가, 전보, 강등, 재배치, 승진, 해고, 비위 조사, 징계, 정리해고, 고용상 혜택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 붙었다고 항변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내용, 이유,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 절차, 의사소통 방식, 시기, 비례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불합리한 것도 아니며, 고용주가 합리적 관리 조치라고 부른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성과 자료: 평가서, 이전 피드백, 직무 기대, 목표, 근로자의 답변.
• 조사나 징계: 혐의, 조사 단계, 면담 기록, 답변 기회, 판단 내용, 징계 이유.
• 전보나 강등: 이유, 협의, 직무, 급여, 근무지, 실행 방식.
• 정리해고나 해고: 협의 기록, 결정 문서, 이전 민원, 업무량, 건강 관련 기록.

섹션 11A에서는 인과관계와 합리성이 쟁점입니다. 사건 경과표에는 보험사가 의존하는 관리 조치와 다른 직장 사건을 구분하고, 증상이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변했고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록합니다. 의학 증거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를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진단과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섹션 78 통지에는 보험사가 의존하는 관리 조치와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당시 기록과 비교합니다. 빠진 맥락이 중요할 수 있지만, 거절이 반드시 번복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증거로 답해야 합니다.

• 섹션 78 통지와 보험사가 명시적으로 의존한 모든 문서.
• 직장 사건, 관리 단계, 증상, 보고, 치료, 근로능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경과표.
• 이메일, 메시지, 회의 기록, 정책, 민원, 근무표, 업무량 기록, 증인 정보.
• GP, 심리학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 사건, 다른 원인, 근로능력 기록.
• 근로능력 증명서, 치료 기록, 업무 복귀 제안.

주된 심리적 부상이 법정 관련 사건으로 발생했지만 법정 “관련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쟁은 보통 개인상해위원회(PIC)가 다룹니다. 근로자가 먼저 보험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SIRA는 PIC 신청 전에 모든 이런 청구에서 내부 재검토가 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괴롭힘, 과도한 업무 요구, 인종적 괴롭힘, 성희롱에 기초한 청구에는 특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NSW 노사관계위원회(IRC) 또는 PIC에 신청하기 전에 보험사 내부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재검토 요청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2영업일 이내에 재검토 절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부 재검토 후 IRC는 문제된 행위가 법정 관련 행위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합니다. 다른 쟁점은 PIC가 다룹니다. 보험사의 거절 사유 중 하나가 해당 행위가 관련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라면, IRC가 그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다른 사항을 PIC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행위 내부 재검토 요청 후 보험사가 14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규칙은, 모든 섹션 11A 거절에 대해 근로자가 14일 안에 답변을 완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심리적 부상을 고용주에게 처음 알린 날짜와 주된 부상인지 이차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보험사가 다투는 쟁점을 부상, 관련 사건, 업무 연관성, 주된 기여 요인, 섹션 11A, 근로능력, 치료로 나눕니다.
• 보험사가 의존하는 구체적인 관리 조치, 예상, 인식과 합리성 근거를 확인합니다.
• 사건 경과표를 만들고 적법한 범위에서 직장 기록과 의료 기록을 보존합니다.
• 모든 청구가 PIC 또는 IRC로 바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재검토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통지에 적힌 기한 전에 조언을 구합니다. 적격 분쟁은 ILARS 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건 충족과 IRO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