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개인상해위원회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PIC16 안내

PIC16은 개인상해위원회 사건에서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산재 보상 사건에서는 부상 근로자가 신청인인 경우가 많지만, 신청에 답변하거나 허용된 항소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당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2020」 제48조는 법정 제한을 전제로 호주 법률가 또는 허용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로 해도 PIC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PIC16은 PIC Act, PIC Rules 또는 특정 분쟁에 적용되는 다른 절차 지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 분쟁, 치료비 분쟁, 영구장해 의학 평가 및 항소는 각각 쟁점, 증거 요건 및 판단자가 다른 절차입니다.

PIC16에 따르면 PIC Act 제21(4)조에 따라 위원회 의장이 발행한 절차 지시는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PIC가 불이행을 허용하지 않는 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당사자도 PIC Rules, 관련 절차 지시, 위원회 명령 및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PIC Act 제42조의 절차 운영 원칙은 실제 쟁점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PIC 절차에 참여하고, 지시와 명령을 따르며, 해결 과정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도 사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비례해야 합니다.

협조한다는 것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투는 결정을 정확히 특정하고, 불필요한 쟁점을 줄이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모든 일정에 출석하며, 명령에 정해진 때까지 대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PIC16의 취지에 따르면 사건 준비에서는 다음 세 요소를 연결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만 있거나, 법 조문만 있거나, 관련성 없이 서류가 많기만 해서는 요구하는 결정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PIC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심판기관입니다. 의회가 부여한 관할 안에서 사실을 판단하고 법률을 적용해 분쟁을 결정합니다. 절차는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과 기술적 요소를 줄일 수 있고 일반적인 증거법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지만, 증거·법률·절차 요건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흔한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전에 최신 서식, PIC Rules 및 해당 절차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은 법률 절차를 관리하고, 지시를 내리고, 쟁점을 정리하고, 해결을 돕고, 합의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은 PIC가 배정하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위원이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증거 문제를 지적하거나 잠정 견해를 밝히는 것만으로 편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학 평가자는 근로자와 보험사 양쪽에서 독립적입니다.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진찰한 뒤, 회부된 의학 쟁점에 관해 의학평가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치료나 임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증서의 법적 효력과 항소 범위는 관련 법률이 정합니다.

PIC 결정 중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불리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주장을 새 신청에서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법정 재검토나 항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는 사건의 내용이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이 등록돼도 사실, 법적 근거 또는 요구하는 구제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등록부는 증인에게 무슨 말을 할지 지시할 수 없고, 사건 내용에 관해 한쪽 당사자와 위원이 비공개로 접촉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Pathway는 PIC의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입니다. 산재 보상 신청은 Pathway 온라인 창구에서 제출하고, 자료 업로드·다운로드, 사건 확인, PIC와의 연락, 결정 수령에도 사용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려면 안정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이 필요합니다. 등록이나 전자 제출이 어렵다면 일찍 등록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PIC는 통역을 무료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언어를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통역사는 의사소통을 돕지만 법률 자문이나 사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청각·언어 장애, 신체·인지 장애 또는 다른 참여 지원이 필요하면 회의, 심리 또는 의학 평가 전에 PIC에 알려 조정을 요청합니다.

PIC 분쟁 해결 서비스와 PIC 의학 평가에는 당사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얻는 의학 보고서나 외부 지원 비용까지 PIC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과 의학 평가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즉시 PIC에 연락해 이유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설명 없는 불출석은 지연을 일으키며 반복될 경우 신청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시작할 때 이미 존재하고 실제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갖춰 제출합니다. 보고서, 진술서 또는 첨부자료를 나중에 당연히 추가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PIC Rules, PIC12, 해당 절차 지시 및 개별 명령이 추가 자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는 정확한 병력, 직무 자료 및 보험사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분쟁에서는 지속 가능한 시간, 구체적 제한, 실제 기능을 설명해야 하고, 치료 분쟁에서는 진단, 치료 목적, 대안 및 합리적 필요성을 다루는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종류와 날짜별로 정리하고 중복을 제거하며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문서가 많다는 사실은 관련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PIC16 적용을 받는 사람은 PIC Rules 제33A, 33B, 133C조 및 PIC13을 지켜야 합니다. 증인 진술서는 증인 본인의 지식과 기억에 기초해야 하고, 법률 주장과 판례·법률 인용은 정확히 검증돼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서면 증인 진술을 작성하거나 꾸미거나 바꾸어 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을 더 공식적으로 보이게 바꾸거나, 그럴듯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단편 기록을 하나의 “증언”으로 재구성하면 증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이 요구하는 공개 문구도 포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잘못된 조문, 개정 전 법률 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인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출자가 신뢰할 수 있는 원문에서 사건명, 인용, 법률 내용 및 쟁점과의 관련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PIC13은 생성형 AI 자체가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출력이 전문적으로 보여도 제출 문서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인용은 절차 시간을 낭비하고 신뢰를 훼손하며 PIC에 대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판, 출처가 없는 법률 사이트나 요약문은 개정, 경과조치, 절차 제한 또는 사건 배경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 PIC Rules, 절차 지시 및 신뢰할 수 있는 판례 자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NSW Caselaw와 AustLII는 공개 판결을 찾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찾았다고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률의 시점, 법원 또는 PIC의 권한, 사실인정 및 판단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PIC1과 PIC16은 당사자에게 정직, 예의 및 다른 참여자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연락할 때 사건번호를 적고, 필요한 행정 요청을 간단히 설명하며, 내용을 알아야 할 상대방을 같은 이메일에 포함합니다.

등록부에 같은 내용의 공격적인 이메일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정식 절차를 피하여 위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 고용주, 의사, 변호사 또는 PIC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관련 없는 비난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변호사는 보험사만 대리합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근로자의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근로자의 사건을 준비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달한 내용은 보험사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PIC는 당사자가 성실하게 분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합의를 논의한다고 본인의 사건에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위험, 시간 및 조건을 고려해 결정 전에 일부 또는 전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권리를 해치지 않음””는 일반적으로 진정한 합의 협상 중 이뤄진 연락의 추후 증거 사용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는 개념입니다. 제목에 이 문구를 쓴다고 모든 이메일이 자동으로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 위협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 어떤 쟁점이 끝나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 급여와 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식 합의서나 PIC 명령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부는 제안된 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절한지 조언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문서를 송달하지 않거나, 명령대로 자료를 정리하지 않거나,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연기, 추가 명령, 늦게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한다는 이유로 연장이나 허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비협조, 공격적인 연락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절차를 계속하는 행위도 사건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PIC는 상대방의 공정한 절차도 보호하고 절차 운영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명령과 규칙을 즉시 확인하고 등록부와 상대방에게 알린 뒤 필요한 절차 신청에 관해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PIC16은 본인 진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PIC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지침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는 분쟁에 따라 다릅니다. 기록이 명확하고 쟁점이 좁은 사건은 의학 의견이 충돌하고, 인과관계, 업무 및 소득 능력, 영구장해 평가, 관할, 법률 해석 또는 항소가 문제되는 사건보다 다루기 쉬울 수 있습니다.

증거의 양과 질, 결과의 중요성, 준비할 시간, 언어·장애 지원, 상대방이 제기한 전문 의학·법률 문제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PIC는 공정한 참여를 지원할 수 있지만 한쪽 당사자에게 사건 입증 방법을 조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ILARS 지원 결정에는 PIC Act 별표 5 제9A항가 적용됩니다. IRO는 아래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 문서에 따르면 이 기준은 ILARS 지원의 모든 단계와 법률 및 관련 비용의 지급에 적용되며, 관련 지출도 포함합니다. 이전 지원 승인이 있더라도 2026년 7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추가 지원 결정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승인의 범위, 현행 기준 및 사전 승인 요건에 따라 ILARS는 전문 변호사 비용과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법정 변호사 비용, 필요한 의학 증거, 승인된 기타 관련 지출 또는 조사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문의, 보험사 거절, PIC 신청, 항소, 의학 보고서 또는 지출이 당연히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의 지원 승인이 후속 업무, 다른 보고서, 항소, 산재 손해배상 또는 부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 결정 전에 수행한 법률 업무는 IRO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승인이 있어도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고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분쟁에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PIC Act 별표 5 제9B항에 따라 IRO는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지원을 제공하거나, 추가로 또는 대신 다른 IRO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행위에 관한 불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불만 절차가 행정 또는 서비스 문제를 더 직접 다룰 수 있지만, PIC가 법적 권리를 판단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가능하면 PIC에 신청하거나 PIC 문서에 실질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IRO 승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일찍 검토하면 잘못된 절차 선택, 증거 부족 또는 기한 경과로 사건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올바른 쟁점과 준비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첫 상담 때 현재까지의 모든 명령, 연락, 제출 자료 및 다음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담 자체로 지원 승인이 생기지는 않으며, 변호사의 평가와 IRO 결정이 필요합니다.

ILARS는 요건을 충족하는 NSW 산재 보상 사건을 위한 제도이며 CTP 자동차 사고 분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도로 사고에는 산재 보상과 CTP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청구 제도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