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NSW 산재보상 IME 보고서에 대응하는 방법

보험사에 전체 IME 보고서와 검사 의사에게 제공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행 지침은 예약 통지서에 두 자료를 모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상을 줄이는 결정과 관련된다면 법률도 근로자 또는 지정인의 열람 권리를 정합니다.

그다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아직 자료를 수집 중일 수도 있고, 제78조 책임 통지, 치료 결정, 근로능력 결정, 영구장해 답변 또는 다른 공식 통지를 발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맞은 대응과 시기는 검사일이 아니라 결정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오류는 기록으로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적 이견은 이유가 있는 의료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률 또는 절차 문제는 해당 검토나 분쟁 절차로 다룹니다.

치료진에게 초점을 맞춘 질문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제안 업무가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지, 요청 치료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이유, 업무가 진단된 상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어떤 객관적 소견이 제한을 지지하는지입니다. 단순히 “계속 업무 불능”이라고 적은 문서는 보험사의 논리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증상, 진단, 치료, 업무 복귀 시도와 능력 변화를 잇는 짧은 연표.
• 부상 전 실제 업무, 신체·인지 요구, 근무시간, 이동과 제안된 적합 업무.
• 쟁점을 직접 다루는 치료 기록, 전문의 보고서, 영상검사, 수술 기록과 증명서.
• 오류가 인과관계, 치료, 근로능력 또는 영구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치료진 답변.
• 약물 영향, 증상 변동, 실패한 업무 복귀와 객관적 기능 관찰.
• 업무 부상 전 기존 상태가 실제 증상이나 기능 제한을 보였는지 나타내는 기록.

책임·치료 분쟁, 근로능력 결정과 영구장해 분쟁에는 서로 다른 법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보험사 내부 검토가 가능하고, 관할과 요건을 충족하면 PIC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PIC 신청 전에 내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모든 통지에 하나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통지서의 결정, 이유, 근거 증거, 효력 발생일과 검토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 단위 소득보상금, 치료 또는 다른 권리가 바뀔 예정이라면 검사 의사나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고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히 조언을 받으십시오.

최대의학적호전에 이르렀는지, 평가 의사가 해당 신체계통의 SIRA 명부에 있는지, 인정된 부상과 관련 신체계통을 모두 평가했는지, 현행 NSW 영구장해 지침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수술이나 영상 소견만으로 WPI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Part 6 Divisions 2·3이 2027년 중반 시행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는 근로자와 보험사가 별도의 검사를 계속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영구장해 평가 의사를 만나기 전에 독립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하며, 과도기 평가는 principal assessment로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경계 침해, 안전, 차별 또는 중대한 전문직 행위 문제가 있다면 Ahpra, HCCC, 검사 의사, 보험사 또는 SIRA의 민원 절차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만으로 보험사 결정을 취소하거나 법정 절차 기간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보상 결정을 다투는 절차와 검사 중 행위에 대한 민원을 구분하고, 날짜, 발언, 사건, 입회자, 직후 작성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