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어떤 경우 손해배상(common law) 경로를 본격 검토해야 하나요?
장기 소득 하락, 지속적 근로능력 제한, 사용자 안전관리 과실이 구체적으로 보이면 일반 산재절차와 common law 증거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NSW 산재 손해배상 (Work Injury Damages)
단순 주급 분쟁과 다른 과실 기반 청구 경로입니다. 자격·증거·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법령·기관
초기에 확인할 3가지
과실(negligence) 특정
안전체계·교육·감독·장비·공정관리에서 무엇이 실패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와 경제손실
사용자 위반 → 부상 결과 → 실제/미래 소득손실의 연쇄를 일관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151H 임계치 전략
다수 사건에서 15% WPI가 중요합니다. WPI 평가와 손해배상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증거의 완성도
사고 사실, 진술, 임금·세무 자료, 전문의 소견, 시간순 기록이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일반 workers compensation 분쟁과의 연동
Section 78, work capacity, PIAWE, IME는 별개가 아니라 common law 인과·손실 입증을 직접 좌우합니다.
손해배상 준비 전 단계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4가지
문제의 핵심은 법조문 부족보다 증거 설계 지연입니다.
중상 주장만 있고 과실 사실이 없음
누가, 언제,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계치 전략 시작이 늦음
WPI·전문의·예후 준비가 늦으면 151H 경로가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임금손실 모델이 단순함
기본급 외 초과근무, 수당, 부업, 승진 경로, 잔존능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사 분쟁을 분리 처리함
Section 78·IME·work capacity는 이후 손해배상 서사에 직결되므로 통합 관리가 필수입니다.
초기에 확보할 핵심 증거 패키지
사용자 과실 증거
- 사고보고서, near-miss, 안전 민원 이력.
- 교육기록, SWMS, 감독체계 문서.
- 목격자 진술과 업무 타임라인.
- 현장사진, 설비·공정 자료.
손실·의료 증거
- 임금·세무, 초과근무, 부업 소득 자료.
- 주치의·전문의 보고서(진단/제한/예후).
- 보험사 의학자료와 분쟁 IME.
- PIAWE, 주급 통지, 복귀계획 문서.
손해배상 경로를 본격 검토해야 하는 신호
장기 기능제한, 미래소득 하락, 사용자 안전위반의 구체화, 임계치 분쟁 진입이 확인되면 common law 평가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법정 임계치와 병행 검토
WPI, Section 32A, Section 39, Section 151H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보험사 초기 서사 고착을 방지
“근로 가능/손실 경미” 프레임이 굳으면 이후 수정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초기 48시간 체크리스트
- 단일 타임라인 작성.
- 과실/의료/임금 3축으로 증거 정리.
- 소득 과소평가 여부 점검.
- Section 78/IME/work capacity 대응을 common law 목표와 통합.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common law 전에 15% WPI가 꼭 필요한가요?
다수 사건에서 section 151H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WPI와 과실증거를 병행 준비합니다.
보험사의 work capacity 판단이 손해배상에 영향 있나요?
있습니다. 미래소득 손실 산정에 직접 반영되므로 조기 교정이 필요합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거 일관성과 시간순 정리입니다.
15% WPI가 불확실하면 준비를 미뤄야 하나요?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손실·의료 증거를 먼저 고정하세요.
Section 78 거절은 common law와 별개인가요?
별개가 아닙니다. 이후 인과관계·손실 주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 꼭 모아야 할 문서는?
사고책임 자료, 연속 의료기록, 임금손실 자료, 일관된 타임라인 4가지입니다.
관련 NSW 경로
손해배상 경로인지 애매하면 무료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사고기록, 안전문제 단서, 의료·임금 자료, 보험사 통지를 함께 보면 임계치 준비인지 본격 손해배상인지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