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척추 중증 사건에서 유합술은 단기 치료 분쟁에서 영구손상 전략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다만 수술 자체가 임계값을 자동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방식, 진료기록 일관성, 신경 소견, 기능 증거의 연결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Section 60(Workers Compensation Act 1987)는 수술 및 수술 후 치료비 분쟁의 핵심 조항입니다. 주치의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필요성(reasonably necessary)" 테스트에 맞춰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66 일시금은 11% WPI 법정 관문 충족이 전제입니다. SIRA 영구장해 평가 가이드라인과 PIC(Personal Injury Commission) 절차를 기준으로 의학적 증거를 법적 결론에 연결해야 합니다.

1단계는 “퇴행성 변화” 전제 해체입니다. 사고 전후 기능 차이, 영상 변화, 신경학적 소견을 묶어 자연경과가 아니라 업무상 실질 악화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단계는 reasonably necessary 테스트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쟁점은 비용/침습성만이 아니라 보존치료 실패, 기능개선 기대, 지연 위험까지 포함한 종합 판단입니다.

3단계는 취약한 IME를 항목별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병력 누락, 선택적 영상 인용, 신경근 소견 경시, 수술 후 기능위험 과소평가를 개별 증거로 정면 반박하세요.

척추 사건은 DRE 등 체계에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록 간 불일치가 있으면 임계값 판단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신경근 징후, 가동범위 제한, 수술 후 기능저하, 복귀 제한을 타임라인으로 연결해 단발 평가 의존을 피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① 주급(weekly payments) ② 재활/물리치료 ③ 통원·치료 교통비 ④ 요건 충족 시 가사 지원(domestic assistance)을 항목별로 분리해 증거를 붙여야 합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항목별 입증이 약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급 감액·치료 제한이 동시에 진행되면 Section 78과 업무능력 분쟁을 병행해야 합니다. 수술 필요성만 이겨도 현금흐름과 치료 연속성이 먼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술 승인 전이면 Section 60 치료분쟁이 1순위입니다. 이미 수술을 받았고 기능저하가 장기화됐다면 Section 66(11% WPI)와 주급 보호를 동시에 설계해야 실익이 큽니다.

감액·중단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효력발생일, 거절사유, 증거 공백을 1페이지 타임라인으로 묶고 치료·주급·업무능력 3축을 병행 대응해야 절차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Day 1-3: 거절 사유서와 근거자료(IME·직업평가·진료기록 발췌)를 확보하고 선택적 인용/누락 사실을 특정합니다. Day 4-7: 주치의·수술전문의 기능제한 의견을 보강해 지연 위험과 보존치료 실패 맥락을 명확히 적습니다.

Day 8-10: 수술 전후 기능 비교, 소득 영향, 복귀 실패 기록을 정리합니다. Day 11-14: 내부검토 제출본과 PIC 제출용 증거팩을 완성하면 감정적 다툼이 아닌 심사가능 쟁점으로 전환됩니다.

강한 파일은 영상 변화, 양성 신경학 소견, 보존치료 실패, 주치의의 구체적 수술 필요성 설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술 전후 기능 비교와 업무 제한 자료를 더하면 치료 분쟁과 WPI 평가 모두에서 설득력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