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및 눈 영구장해 평가

이 신체 계통에서 평가하는 부상과 진단

의뢰서와 보고서에는 보험사가 인정한 진단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증상이 비슷해도 평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막, 수정체, 망막, 황반, 시신경 또는 그 밖에 보험사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눈 부상으로 인한 외상성 시력 상실
• 눈, 시신경 또는 뇌 손상 뒤 남은 영구적인 시야 결손
• 보험사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부상 뒤 발생한 복시, 안구 운동 장애 또는 양안시 장애
• 안과 소견으로 뒷받침되는 수술 후 시각 기능 상실, 안구 적출 또는 그 밖의 영구적인 시각계 후유증

영구장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

평가는 최대 의학적 호전 상태(MMI)에 도달한 뒤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NSW Guidelines 제1.15항에 따르면 이는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어 있고 향후 1년 동안 크게 변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충분한 치료나 재활로 영구장해 정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 제1.16항은 평가를 연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서는 그 평가 시점이 왜 적절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안과 전문의는 영구장해를 확정하기 전에 수술, 안경·콘택트렌즈 등 광학적 교정 또는 다른 치료로 시력, 시야 또는 안구 정렬이 아직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NSW 및 AMA 평가 방법

NSW 산재 보상 영구장해 평가 지침과 AMA5가 다르면 NSW 규칙이 우선합니다. 이는 의학적 평가 방법이며 스스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NSW Guidelines 제10장은 안과 전문의의 평가를 요구하며, 시각계에 대해서는 AMA4 제8장을 채택합니다. 이는 NSW의 특정 예외입니다. AMA5 제12장은 NSW에서 시각계에 적용되는 기준 방법이 아닙니다.

안과 전문의는 필요한 모든 검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검토해야 하며, 시야 장해는 직접 평가해야 합니다. 시능훈련사(orthoptist) 또는 검안사(optometrist)의 결과는 뒷받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안과 전문의의 평가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부상 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처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행합니다. 산재로 인해 그러한 교정이 처음 필요해졌거나 기존 교정이 바뀌었다면 안과 전문의는 제10.4항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합니다.

NSW가 채택한 AMA4 절차는 중심 시력, 시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안구 운동 또는 복시를 고려합니다. 적용 기준이 되는 AMA4 표는 원자료 묶음에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페이지는 그 표의 행을 재현하거나 추정하지 않고 확인된 평가 방법만 설명합니다.

평가 의사가 실제로 측정하는 사항

WPI 비율은 인정된 부상과 관련되고 안정적이며 재현 가능한 검사 소견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과 전문의가 승인한 검사 방법으로 측정한 각 눈의 최대 교정시력
• 공식적인 단안 시야 검사 결과 및 안과 전문의가 검토한 신뢰도와 일관성
• 해당되는 경우 안구 정렬, 안구 운동, 복시가 나타나는 위치 또는 복시의 지속 여부
• 해부학적 진단, 수술 또는 치료 결과, 그리고 검사 양상이 그 진단과 부합하는지 여부
• 공제 또는 비교가 제시되는 경우 부상 전 시력, 시야 또는 교정 상태

측정 결과를 WPI로 환산하는 방법

안과 전문의는 측정된 시력, 시야 및 적용 가능한 안구 운동 손실을 NSW 제10장이 채택한 AMA4 제8장에 따라 변환합니다.

NSW 제10.7항은 AMA4 8.5절의 "additional 10% impairment"라는 표현이 시각계 장해 10%가 아니라 전신장해율(WPI) 10%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올바른 단위로 표시하고, 허용되는 시각계 합산을 하기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력 또는 시야의 원자료 비율이 자동으로 최종 전신장해율(WPI)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MA5의 시각 장해값이 NSW가 채택한 AMA4 결과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AMA5의 시각 관련 표를 찾기가 더 쉽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된 등급 및 표 예시

다음의 짧은 예시는 공개된 방법의 적용 방식을 보여 줄 뿐 개인의 평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평가 방법의 적용 예시

다음은 공개된 평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표현을 바꾼 예시이며 다른 근로자의 WPI 예상치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WPI를 확정하지 못하는 사항

의학적·실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적용 방법이 요구하는 측정값이나 등급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안정된 보상 대상 진단과 필요한 안과 검사가 없는 흐린 시야, 두통, 빛 민감성 또는 눈의 피로
• 안경·렌즈 처방이나 시각 선별검사 결과를 WPI로 보고하는 것
• 평가하는 안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시야 판독
• NSW가 채택한 AMA4 방법 대신 AMA5 시각 장해 비율을 대체 적용하는 것
• 신뢰할 수 있는 부상 전 기록이나 설명 없이 기존 시력 손실을 공제하는 것

증거 자료 확인 목록

평가 의사는 인정된 부상, 안정성, 측정 가능한 장해 및 기존 장해 공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 보험사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부상 또는 질병 설명과 보험사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모든 결정
• 동시기 GP(일반의), 병원 및 치료 전문의 기록
• 관련 검사, 병리검사, 시술 보고서 및 치료 이력
• 이전 영구장해 평가와 기존 장해에 관한 증거
• 상태의 안정성과 향후 실질적 호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설명하는 최신 임상 의견
• 보상 대상으로 인정된 시각계 진단과 안정된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안과 보고서
• 해당되는 경우 공식 최대 교정시력, 시야 및 안구 운동 검사 결과
• 안과 전문의가 검토한 수술, 영상검사, 시기능검사, 검안 및 병원 기록
• 기존 장해가 쟁점인 경우 부상 전 처방, 시력 또는 시야 기록

주요 분쟁 쟁점

• 보고서가 필요한 안과 전문의 평가 없이 검안 결과에 의존하는 경우
• 잘못된 AMA 판본 또는 신체 계통 방법이 사용된 경우
• 검사가 불완전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상태가 안정되기 전에 시행된 경우
• 기존 시각 장해가 충분한 설명 없이 공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