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산재”인가: 4가지 유형부터 구분
- 신체 손상: 골절, 염좌, 디스크·신경근, 어깨/무릎, 반복작업 손상.
- 정신 손상: PTSD·불안·우울 등. Section 11A 항변 리스크를 함께 점검.
- 기왕증 악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실질적으로 악화시켰다면 보상 가능성 있음.
- 통근·연계 사고: 보상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
NSW 산재 프로세스: 먼저 타임라인과 증거 체인을 고정하세요
요약본이 아니라 실행본입니다. 무엇이 산재인지, 7일 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손해가 커지는지, 언제 PIC로 올릴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초기 7일부터 PIC까지: 5단계 실행 경로
1단계(초기 7일): 4가지를 반드시 고정
①사업주 즉시 신고 및 기록화, ②주치의 진료와 Capacity 확보, ③보험사 접수 진행을 직접 추적, ④급여명세·근무표·진료기록·통지·영수증 보존.
2단계(초기 접수): provisional liability는 최종 승인 아님
잠정으로 주급·치료가 시작돼도 확정 승인과는 별개입니다. 동시에 PIAWE 초기 산정 오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3단계(책임 결정): Section 78 통지가 자주 나오는 구간
승인·부분승인·Section 78 어느 경우든, 구두 대응이 아니라 타임라인 기반 서면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4단계(운영 구간): 주급·치료·work capacity 병행 관리
사건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주급 비율, 치료 승인, IME, 능력판정에서 서서히 불리해집니다. 쟁점별 증거 파일을 분리하세요.
5단계(상향 구간): PIC 전 제출 순서 설계
재검토에서 풀리지 않으면 사고 사실, 연속 의료기록, 기능 제한, 임금 산정, 통지·회신 이력을 검증 가능한 순서로 제출합니다.
대표 실패 패턴
의료 서사가 얇음, PIAWE 오류 방치, 치료 지연의 역이용, 단일 IME/work capacity로 전체 사건 프레임이 바뀜—이 네 가지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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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청구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 신고·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연은 인과·시점·증거 분쟁을 키웁니다.
보험사 지정 IME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대부분 참석이 요구되지만 IME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주치의·전문의 자료로 반박 가능합니다.
주급이 감액·중단되면 첫 조치는?
PIAWE 계산과 통지 사유를 확인하고 기한 내 review 또는 PIC 경로로 분기하세요.
이 페이지와 making-a-claim 페이지 차이는?
이 페이지는 전체 전략 지도, making-a-claim은 단계별 실행 세부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