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work capacity decision(WCD)으로 주급을 깎거나 끊었다고 해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WCD는 근거를 분해해 재검토·수정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초기 3단계를 바로 실행하세요. ① 사유서·직무 가정·소득 모델을 서면으로 확보, ② 주치의 소견을 ‘가능/불가능 업무·지속 가능 시간’ 중심으로 구체화, ③ 주급 계산과 PIAWE를 동시에 점검. 근로능력 쟁점과 소득기준 오류를 병행 교정해야 손해 누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종종 “current work capacity 가 있다”는 짧은 결론으로 급여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통증 변화, 실제 직무 요구, 통근 부담, 과거 복귀 실패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명이 더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일을 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지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효과적인 자료는 단순한 진단명이 아니라, 몇 시간 일할 수 있는지, 어떤 동작이 어려운지, 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capacity 자료입니다.

한 번 복귀했다가 버티지 못했던 경험은 매우 중요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suitable employment는 '아무 일이나 가능'이 아니라, 학력·경력, 증상 지속성, 통근 가능성, 실제 직무 요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틀어지는 지점은 '이론상 가능'을 '매일 지속 가능'으로 확대하는 해석입니다. 하루의 컨디션을 주간 능력으로 일반화하면 오류가 커집니다.

Section 43은 work capacity 결정 자체, Section 44는 내부 재검토 절차를 다룹니다. 이 두 조항에서 보험사의 직무·소득 가정을 현실 기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Section 37은 주급 계산 단계, Section 41은 current work capacity 판단, Section 40은 130주 이후 no current work capacity 급여 규정을 다룹니다. 실무에서는 다섯 조항이 동시에 최종 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병행 점검이 필수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먼저 사유서·직무 가정·소득 모델을 서면으로 확보하고, 내부 재검토 단계에서 주치의 기능 제한과 복귀 실패 기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내부 단계에서 시정되지 않으면 PIC로 넘어갑니다. 초기에 증거 타임라인을 정리할수록 이후 불리한 전제를 뒤집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치의 증명이 추상적이고, 보험사 직무 가정에 대한 반박이 부족하며, 주급·PIAWE 계산 오류를 병행 교정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work capacity 결정과 저지급 서사가 함께 고착되어, 나중에 바로잡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험사가 제 전문의 제한은 무시하고 자기 쪽 의사 소견만 썼어요.”

“보험사가 제시한 suitable duties는 제가 없는 훈련·자격을 전제로 해요.”

“컨디션이 잠깐 괜찮았던 하루를 매일 가능한 능력으로 봤어요.”

“현실적으로 벌 수 없는 금액을 earning capacity로 계산했어요.”

먼저 보험사 결정 사유서와 근거자료(직무 가정·소득 계산 전제 포함)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주치의에게 기능 제한을 구체적으로 업데이트한 뒤, PIAWE(부상 전 평균 주수입)와 주급 계산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정 기준 시점을 확인하세요. Section 37(주급 산정 단계), Section 41(current work capacity), Section 40(130주 이후 no current work capacity 급여 규칙)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복귀를 시도했다가 유지하지 못한 이력이 있다면 악화 유발요인과 중단 사유를 타임라인으로 남기세요. 이런 ‘실제 복귀 실패 기록’은 추상적 반박보다 설득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