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PIC Appeal Panel 결정을 상대로 사법심사를 제기했으며, 쟁점은 영구장해 평가와 Section 66/WPI 관련 판단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적 타당성을 다시 판정하지 않았고, 항소패널에 법률상 취소 가능한 오류가 있었는지만 점검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감정이 곧바로 사법심사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 판결은 그 접근이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쟁점이 의료증거 해석, 증상 원인, 장해율 산정 같은 본안 문제라면, 보통은 PIC 단계에서 증거 배치와 서면 논점 설계를 강화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1) 항소패널이 당사자가 명확히 제기한 핵심 논점을 실제로 다뤘는지.

2) 이유 제시가 전체 문맥에서 법적으로 충분한 수준인지.

3) 주장된 모순·오탈자·표현 문제가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materiality).

4) 청구가 사실상 의료 본안 불복인데 법률오류 주장으로 포장된 것은 아닌지.

사법심사 검토 전에 각 문제를 증거 이슈·절차 이슈·법률 이슈로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가 틀리면 시간·비용만 늘고 회복 가능한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Section 66/WPI 분쟁은 특히 의료기록 흐름, 시점 정리, 법조문 매핑을 먼저 고정한 뒤 사법심사 필요성을 판단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ustLII에서 Ypermachou v PMK Pty Ltd [2026] NSWSC 149 전문을 확인해 법원의 실제 판단 구조를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