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쟁점
- D0-D2: 통지 효력일·감액 시작일 확정 및 쟁점 분해.
- D3-D5: 주치의 증거를 기능제한 중심으로 재작성.
- D6-D9: insurer/IME 핵심 가정별 반증 패키지 준비.
- D10-D14: review/PIC 경로 확정 + 주급 방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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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쟁은 의료문제만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 소득영향, 절차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주급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current work capacity, suitable employment, 추정소득, 주급조정 근거를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section 78 통지 요건과 대조해 이유·근거·분쟁경로 누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불가능 업무, 지속가능 시간, 증상 악화 조건, 약물 부작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벼운 업무 가능” 같은 추상 평가에는 실제 직무요구와의 불일치 증거로 대응합니다.
단회 평가 과의존, 치료경과 무시, 단시간 가능을 장시간 가능으로 확장했는지 점검합니다.
진료기록 타임라인, 주치의 보충의견, 직무요구 비교표, 복귀실패 기록을 묶어 반증합니다.
insurer review 선행 또는 PIC 직행 여부를 사안별로 결정하고 제출 순서를 고정합니다.
주급 감액이 진행 중이면 분쟁절차와 소득방어를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실수1: 통지서와 첨부근거를 늦게 읽어 핵심 가정 반박 시점을 놓칩니다.
실수2: 진단명 중심 자료만 제출해 업무단위·시간단위 제한이 빠집니다.
실수3: 단회 IME 가정을 즉시 반박하지 않아 장기치료 기록보다 우선 취급됩니다.
실수4: 주급 방어와 분쟁절차를 분리 운영해 제출 타이밍과 현금흐름 대응이 끊깁니다.
Day 1: 통지일·효력일 고정, insurer 가정 목록 작성.
Day 2-4: 주치의/전문의에 기능제한 질의서 제출, 보강의견 확보 시작.
Day 5-9: IME-진료기록 모순표 + 직무현실성 반증자료 패키징.
Day 10-14: review 선행/PIC 직행 경로 확정, 1차 제출과 2차 보강 일정까지 고정.
NSW 산재 보상 종합 가이드 는 주급, 치료 승인, 분쟁 격상 판단의 기본 축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잡은 뒤 이 페이지의 진단별 전략을 적용하세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거 상태와 소득 리스크에 따라 최적 경로가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첫 48시간 안에 통지 구조를 분해하고 보강증거 요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14일 안에 쟁점과 제출 순서를 고정하면 주급 손실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개 부족합니다. 기능제한·직무적합성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통지·첨부자료를 늦게 검토하는 것, 진단명 중심의 포괄 자료만 내는 것, 단회 IME 가정을 방치하는 것, 주급 방어와 분쟁 절차를 분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