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41의 결론은 section 43 업무능력 결정, section 44 재심, 지급률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나?”만 보는 접근은 부적절합니다.

법적 근거·의료 근거·임금·근로시장 가정의 3층 구조를 분리해 어느 층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단명만으로 기능제한을 추정하고 “대체로 가능”으로 결론을 대체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근로 형태가 가정으로만 설정된 경우(예: 지속 근로·완전출근 가정)를 바로잡지 않으면 section 43/44에서 뒤처지기 쉽습니다.

단일 IME 결과를 과도하게 신뢰해 주치의의 연속 기록을 무시하면 증거가 약해집니다.

가장 먼저 고정할 3가지는 완전한 사유서, 근거 자료 원본, 지급 변경 발효일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능력 쟁점과 지급 계산 쟁점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그 다음 “보험사 흔한 오류 체크표”를 만드세요. 추상 직무를 실제 채용시장과 연결했는지, 증상 변동을 무시했는지, 단발 IME를 장기 사실처럼 사용했는지 항목별로 대조해야 내부검토에서 효과가 큽니다.

많은 사건은 당장 답변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1차 통지에서 쟁점 구조를 고정하지 못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업무의 적합성 검토(근무시간·직무 지속성·통근 가능성)를 뒤늦게 하는 순간, 반론 비용이 급증합니다.

Day 1-3: 완전한 이유서, 직업평가 자료, 근거 문서를 요청해 Section 41 적용 기준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Day 4-7: 주치의 및 전문의 추가 의견을 받아 작업시간, 자세, 반복 동작, 휴식, 출근 안정성을 구체화합니다.

Day 8-11: 부상 전 업무 책임, 급여내역, 복귀 시도 기록을 정리해 가정 직무의 실제성 검토 근거를 만듭니다.

Day 12-14: 내부 검토 제출 초안을 마치고 PIC 이관 자료와 기한표를 사전 정비합니다.

1) 보험사의 사유서와 근거 문건을 모두 보관해 각 능력 전제를 추적.

2) 치료의견을 기능적 근거로 강화: 시간 지속성, 증상 폭주 구간, 출근 신뢰도, 이동 제한.

3) 실제 직무의 현실성(적합 직무 유효성, 통근 조건, 산업 재교육 가능성)을 입증.

4) IME 의견을 치료 이력·진료기록으로 대조해 반박 포인트를 정렬.

5) section 44 review·PIC 업그레이드 기한을 역산해 미지급 누적을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