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Section 38 적용 논리, 효력 발생일, 근거자료(의료·소득)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공식 통지가 있으면 Section 78 구조에 맞춰 서면 반박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사실판단이 왜 틀렸는지”를 특정해야 내부 재검토와 PIC 단계에서 힘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직 복귀 불가” 같은 표현만으로는 약합니다. 1일 지속가능 시간, 수행 가능/불가 업무, 반복작업 후 악화 패턴, 제시 직무의 비현실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no current work capacity 쟁점이 있으면 Section 40 테스트와의 정합성도 함께 점검하세요.

Section 38 사건에서는 능력 판단 오류와 계산 입력 오류(기초임금, 누락소득, 비현실적 근로시간 가정)가 함께 나타납니다. PIAWE 가이드로 재산정하고 필요 시 즉시 재산정 신청을 제출하세요.

의학 쟁점만 다루고 계산을 방치하면, 능력 결론이 개선돼도 실제 지급액은 계속 낮을 수 있습니다.

내부 재검토, 보강증거, work capacity dispute, PIC 준비를 한 일정표로 묶고 다음 급여일 이전 마감점을 설정하세요.

감액 상태를 오래 두면 미지급 누적·생활압박·증거열화가 동시에 커지므로 초기 속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