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쟁점
- 먼저 Section 37 사건인지, 이미 Section 38 구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PIAWE 기준액·부상 후 소득·가정 근로시간 3개 입력값을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 의료서류는 "부분 근로 가능" 같은 결론형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능 사실이 필요합니다.
- "더 벌 수 있었다"는 추정으로 감액됐다면 work capacity 분쟁과 PIC 준비를 조기 착수해야 합니다.
Section 37(14~130주) 감액 통지를 받았다면, 법적 프레임과 계산값부터 고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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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7(14~130주) 감액 통지를 받았다면, 법적 프레임과 계산값부터 고정하세요
13주 이후 95%에서 80%로 내려가는 통지는 흔하지만, 실제 쟁점은 단순한 규정 적용이 아닙니다. 업무능력 판단, 근무시간 가정, 소득 입력이 잘못돼 지급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ection 37 단계에서는 한 번의 급여주기 지연도 손실 누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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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Section 37 적용 사실을 문서로 확정(Section 38 혼용 차단)
Section 37은 보통 14~130주 구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통지서가 주차·능력평가·지급률 근거를 모호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위법 여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적용 조문, 효력 발생일, 계산에 쓴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특정하게 하세요.
이미 130주를 넘긴 사건은 Section 38 요건도 병행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틀이 틀리면 증거를 많이 내도 핵심 쟁점이 빗나갑니다.
2단계: 쟁점을 "계산 문제"와 "능력 문제"로 분해
Section 37 과소지급은 의료 이슈만이 아니라 PIAWE 오산, 불규칙 소득 처리 오류, 비현실적 근로시간 가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입력값 리스트를 먼저 고정해 항목별로 검증한 뒤 의학 증거를 맞추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실무에서는 PIAWE 가이드 기준 재산정과 공식 재산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재검토나 PIC 단계에서도 숫자 증거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단계: 주치의 의견을 "결론"에서 "기능 사실"로 업그레이드
"부분 근로 가능"만 적힌 의견은 감액 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하루 지속 가능 시간, 가능한/불가능한 업무, 반복작업 후 악화 양상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실제 직무 맥락과 연결된 기능 묘사일수록, 보험사가 추상 직무표로 만든 소득능력 추정을 반박하기 쉽습니다.
4단계: 소득능력 추정이 핵심이면 분쟁을 조기에 상향
통지 논리가 "원래 더 벌 수 있다"에 집중돼 있다면 내부 문의만 반복하지 말고 work capacity dispute로 전환하고 PIC 제출 순서를 미리 설계하세요.
여러 급여주기를 넘겨 지연하면 미지급 차액, 생활 압박, 증거 열화가 동시에 커집니다.
Section 37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
1) 결정 통지서: Section 37 조문 인용과 효력 발생일 확인.
2) 계산 입력값: PIAWE 기준액, 부상 후 소득, 가정 근무시간, 데이터 출처 감사.
3) 기능의학 증거: 근무 지속시간, 업무 허용범위, 증상 악화 조건 명시.
4) 일정 관리: 다음 급여일 전 재검토·PIC 준비 마일스톤 설정.
워커스 컴펜세이션 핵심 기준 페이지
NSW 산재 보상 종합 가이드 는 주급, 치료 승인, 분쟁 격상 판단의 기본 축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잡은 뒤 이 페이지의 진단별 전략을 적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95%에서 80%로 떨어지나요?
보험사가 근로능력이나 소득 가정을 불리하게 적용했거나 계산값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Section 37 요건과 입력값을 항목별로 검증해야 합니다.
의료자료와 급여계산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PIAWE·부상 후 소득 계산 오류를 먼저 잡지 않으면 의료증거가 좋아도 실제 지급액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미 몇 회차 감액됐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증거 고정, 재산정, 분쟁 일정 수립을 시작하면 추가 손실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