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인정된 업무상 정신손상 이후 경추 통증, 근육 긴장, 자세 관련 증상, 두통에 대한 Section 60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교통사고 및 기존 손해배상 이력을 근거로 책임을 다퉜습니다.

위원회는 기왕력만으로 일괄 배제하지 않고, 본건 증거를 기준으로 후속 인과 경로를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정신손상으로부터 이어진 경추 후속 질환을 인정.

Section 60 일반 치료비 명령을 발령.

특정 항목(460달러 Botox)도 지급 명령.

사안 복잡성을 반영해 비용 20% uplift 인정.

보험사는 기왕증 논리로 후속 증상을 분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례는 증거가 정교하면 후속 인과연쇄로 치료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에서는 정신손상→기능변화→신체증상→치료 필요성을 하나의 연속된 기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과거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본 청구를 막는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본건 사실관계에서 더 늦게 형성된 업무상 인과영역을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151A가 항상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축과 인과관계 입증이 결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1) 거절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날짜를 고정.

2) 인정 상해 이후 증상 변화 타임라인 작성.

3) 주치의 의견서에 기전·기능제한을 구체화.

4) 내부 재검토/PIC 전환 경로를 초기에 설계.

AustLII: Jajaw v State of New South Wales (NSW Police Force) [2026] NSWPIC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