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s compensation case note

Cunningham v Kurri Kurri Community Services [2026] NSWPICMP 224: 정신장해 WPI의 기존질환 공제 쟁점

섹션 323 공제 방식에 입증 가능한 오류가 있으면 MAC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What happened?

근로자는 정신장해 WPI 평가에 대해 항소하면서 평가 기준 오류와 섹션 323 공제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항소패널은 오류를 인정하고 MAC를 취소했습니다.

기존질환 공제로 정신장해 비율이 낮아진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제는 추정이 아니라 법적·의학적 근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기존질환 공제 이유가 불명확하다면 결과를 확정으로 보지 마세요. 보고서를 신속히 검토하고, 오류 지점을 중심으로 항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Section 323 deduction can still be challenged?

Yes. If methodology or reasoning is wrong, appeal rights may still be available.

What records matter first?

Keep the MAC, reasons, treating psychiatric records, and a before/after functional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