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fortDelGro Corporation Australia Pty Ltd 산재보상 분쟁 가이드

자주 발생하는 쟁점

• 거절 또는 Section 78 통지를 받았지만 사고 경위, 운행 기록, 직무 설명, 의료 자료, 영상 또는 감독자 의견 중 무엇에 의존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 주급이 줄거나 중단됐고, PIAWE 계산에서 고정 교대, 이른 아침·야간 운행, 주말 근무, 수당, 규칙적 초과근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치료, 전문의 의뢰, 영상검사, 물리치료, 통증 치료, 심리 지원 또는 수술 승인이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로 지연되는 경우.
• 복귀 제안이 있지만 실제 운전 여부, 앉는 시간, 차량 진동, 승하차, 차고 이동, 승객 지원, 휴식, 감독, 악화 시 중단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차고 관리자, 운행 책임자, HR, 복귀 담당자, claims contact의 설명이 달라 누가 공식 결정 주체인지 모호한 경우.
• IME 또는 WPI 단계에서 실제 duties, 현재 의학적 제한, 증상 안정성, 평가 시점, 상대가 의사에게 보낸 자료가 분리 관리되지 않는 경우.
• 치료 승인과 복귀 압박, 주급 감액이 같은 시기에 겹쳐 각 쟁점의 다음 제출 기한이 흐려진 경우.
• 운행 업무가 아닌 administrative support duties라고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장시간 서기, 현장 이동, 차량 점검, 승객 응대가 남아 있는 경우.

먼저 할 8단계(실무)

1. 결정 통지, 이메일, SMS, 통화 메모, 급여명세, 근무표, 운행표, 근로능력증명서, 주치의 자료, 치료 예약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결정의 적용일을 표시하세요.
2. 최근 근로능력증명서와 주치의·전문의 의견이 연속 운전시간, 앉는 시간, 목·허리 회전, 승하차, 승객 지원, 차고 이동, 야간·이른 아침 교대를 항목별로 다루는지 확인하세요.
3. 책임, 주급·PIAWE, 치료, 복귀, IME, WPI를 별도 트랙으로 나누고 각 트랙의 결정일, 담당자, 빠진 증거, 다음 기한을 적으세요.
4. 전화로만 설명받았다면 같은 날 결정 내용, 법적 근거, 의존 증거, 적용일, 검토·분쟁 경로, 제출 이메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5. 주급이 쟁점이면 급여명세, 급여 요약, 근무표, 이른 아침·야간·주말 교대, 수당, 규칙적 초과근무, 주차별 차액 메모를 한 묶음으로 만드세요.
6. 복귀와 치료가 동시에 막혀 있으면 같은 이메일 안에서 복귀안, 의학적 제한, 치료 승인, 소득 영향, 다음 기한을 소제목으로 나눠 항목별 답변을 요구하세요.
7. 원래 duties를 운전시간, 좌석 자세, 진동, 승하차, 승객 지원, 차고 이동, 차량 점검, 무전·현장 대응, 휴식 조건으로 표로 작성하세요.
8. light duties나 trial return to work가 제안되면 구체적 task, 시간, 장소, 휴식, 감독, 악화 시 중단 조건, 주급 처리 방식을 한 번에 서면 확인하세요.

초기 지연을 줄이는 1차 제출 묶음

• 최신 결정 통지, 첨부자료, Section 78 통지, 내부 review 이메일, 보완 요청, 검토 중이라는 회신.
• 현재 근로능력증명서, 주치의 보고서, 전문의 의견, 영상검사, 통증 관리, 물리치료, 재활 자료.
• 사고 보고, 운행 기록, 차고 또는 노선 메모, 감독자 메모, 목격자 정보, 첫 의료 기록.
• 급여명세, 급여 요약, 근무표, 운행표, 이른 아침·야간·주말 교대, 수당, 초과근무, 주차별 차액표.
• 원래 duties와 제안 duties 비교표: 운전시간, 앉기, 차량 진동, 승하차, 승객 지원, 차고 이동, 휴식, 중단 조건을 포함하세요.
• 1페이지 타임라인과 contact sheet: claims contact, return to work coordinator, supervisor, payroll 또는 roster 담당자, decision-maker, 제출 mailbox를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