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평가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
영구적인 전정기능 장애는 NSW 제6장에 의해 수정된 AMA5 제11장의 평형기능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진단, 객관적 징후, 안전한 일상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같은 평가 등급에 맞아야 합니다.
이 신체 계통에서 평가하는 부상과 진단
의뢰서와 보고서에는 보험사가 인정한 진단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증상이 비슷해도 평가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두부 외상, 음향 외상, 감염 또는 보험사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내이 손상 뒤에 남은 영구적인 말초 전정 기능장애
-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으로서, 상태와 객관적 징후가 안정되어 있고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
-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미로, 전정신경 또는 양측 전정 기능 상실
- 중추성 균형장애. 이 경우 이비인후과(ENT) 평형 표 대신 뇌 또는 척수 신경학적 평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영구장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
평가는 최대 의학적 호전 상태(MMI)에 도달한 뒤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NSW Guidelines 문단 1.15는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향후 1년 동안 상태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낮고 충분히 안정된 상태를 설명합니다.
적절한 치료나 재활로 장해 정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 문단 1.16에 따라 평가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그 평가 시점이 왜 적절한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전정 증상은 변동될 수 있고, 체위 교정 치료, 약물, 전정 재활 또는 급성 손상에서 회복되면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남아 있는 균형장애가 왜 안정된 상태인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적용되는 NSW 및 AMA 평가 방법
NSW 산재 보상 영구장해 평가 지침과 AMA5가 다르면 NSW 규칙이 우선합니다. 이는 의학적 평가 방법이며 스스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NSW 문단 6.3은 평형 평가를 AMA5 section 11.2b 및 Table 11-4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표는 뒷받침되는 전정 장애, 객관적 소견 및 활동에 미치는 방해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사용합니다.
NSW는 양성 Hallpike 검사가 2등급(Class 2)에 대한 징후이자 객관적 소견이라고 추가로 명시하되, 다른 유효한 객관적 증거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양성 검사 결과는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등급 안에서 정확한 전신장해율(WPI)을 그 자체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자는 귀 또는 전정 평형장애를 뇌, 척수, 하지 또는 약물 문제로 인한 보행 장애와 구별해야 합니다. 동일한 손실을 서로 다른 신체 계통에서 중복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이비인후과(ENT) 보조 자료에 적용을 좌우하는 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AMA5 표 11-4의 범위는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실제로 적용한 등급, 표 및 정확한 지점을 인용해야 합니다.
평가 의사가 실제로 측정하는 사항
WPI 비율은 인정된 부상과 관련되고 안정적이며 재현 가능한 검사 소견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지럼, 주변이 흔들려 보이는 증상(진동시), 균형 상실, 낙상 및 자세 변화로 유발되는 증상의 병력과 양상
- Hallpike 검사 또는 그 밖의 체위 검사, 안진, 그리고 병상 진찰 소견의 일관성
- 임상적으로 필요할 때 시행한 비디오안진검사, 온도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 또는 전정유발 검사 등 청각전정 검사
- 전정 장애에 구체적으로 기인하는 서기, 걷기, 방향 전환, 고르지 않은 지면 및 어두운 환경에서의 기능
- 보조기 사용, 감독 필요성, 치료 반응, 그리고 다른 신경학적, 시각적 또는 근골격계 질환이 균형 상실을 설명하는지 여부
측정 결과를 WPI로 환산하는 방법
안정된 전정 진단과 객관적 소견을 NSW 문단 6.3에 따라 수정된 적절한 AMA5 표 11-4 등급에 맞춥니다.
평형장애의 빈도, 지속성 및 기능적 영향을 바탕으로, 뒷받침되는 등급 안에서 정확한 전신장해율(WPI)을 선택하고 왜 더 낮거나 높은 지점이 아닌지 설명합니다.
별도의 신경학적, 시각적 또는 청각 장해는 그것이 독립된 손실을 나타내고 병합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각자의 적용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확인된 등급 및 표 예시
다음의 짧은 예시는 공개된 방법의 적용 방식을 보여 줄 뿐 개인의 평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소견 또는 등급 | 공개된 수치 또는 방법 | 출처 |
|---|---|---|
| 양성 Hallpike 검사 | 평형 2등급(Class 2)에 대한 징후이자 객관적 소견 | AMA5 표 11-4를 수정하는 NSW Guidelines 문단 6.3 |
계산 예시
평가 방법의 적용 예시
다음은 공개된 평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표현을 바꾼 예시이며 다른 근로자의 WPI 예상치가 아닙니다.
예시: 체위성 현훈은 증상 병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한 검사 소견: 보험사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두부 손상 뒤, 근로자에게 안정된 재발성 체위성 현훈이 있습니다. 반복 진찰에서 안진과 양성 Hallpike 검사와 함께 증상이 재현되고, 신경학적 검사와 하지 검사는 균형 상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방법 및 계산: NSW 문단 6.3은 양성 Hallpike 결과가 AMA5 표 11-4의 2등급(Class 2) 객관적 소견 요소를 충족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도 평가자는 기록된 빈도와 기능적 영향을 사용해 근로자를 해당 등급 안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 예시가 보여 주는 점: 양성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특정 퍼센트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어지럼만으로 같은 등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산정치가 아닙니다.
방법 출처: NSW Guidelines 문단 6.3; AMA5 section 11.2b 및 Table 11-4
그 자체로는 WPI를 확정하지 못하는 사항
의학적·실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적용 방법이 요구하는 측정값이나 등급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안정된 전정 진단과 객관적 진찰 없이 나타나는 어지럼, 메스꺼움,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 또는 균형 상실
- 일관된 임상 양상 없이 한 번만 나온 불일치한 체위 검사 결과
- 양성 검사 결과를 하나의 등급 기준이 아니라 자동 전신장해율(WPI) 지점으로 취급하는 경우
- 다른 신체 계통으로 인한 균형 상실을 전정 장해로 다시 산정하는 경우
증거 자료 확인 목록
평가 의사는 인정된 부상, 안정성, 측정 가능한 장해 및 기존 장해 공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 보험사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부상 또는 질병의 설명과 보험사의 배상책임 결정
- 당시의 일반의(GP), 병원 및 치료 전문의 기록
- 관련 검사, 병리 결과, 시술 보고서 및 치료 이력
- 이전 장해 평가와 기존 장해에 관한 증거
- 상태의 안정성과 실질적 호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설명하는 현재의 임상 소견
- 원인과 안정된 진단을 특정하는 이비인후과(ENT), 신경과 전문의 또는 전정 전문의 보고서
- 임상적으로 시행된 Hallpike 검사, 안진 및 공식 청각전정 검사 결과
- 남아 있는 평형 영향을 보여 주는 전정 재활, 낙상, 보조기 및 기능 기록
- 균형 상실의 다른 원인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신경학적, 시각적 및 근골격계 자료
주요 분쟁 쟁점
- 안정된 진단이나 객관적 징후 없이 어지럼을 장해로 취급하는 경우
- 검사 양성 결과를 빈도나 기능적 영향에 대한 설명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같은 보행 기능 저하가 전정기능 방법과 신경계 방법 양쪽에서 평가되는 경우
- 보고서가 등급을 인용하지만 그 안의 정확한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사항
이 평가 안내의 출처
공개된 NSW 지침이 AMA5를 수정하는 경우 NSW 규칙이 우선합니다. 아래 AMA 표 참조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저작권이 있는 표 전체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 NSW Guidelines Chapter 6, paragraph 6.3: 평형 평가 방법 및 양성 Hallpike 검사에 관한 설명
- AMA5 Chapter 11, section 11.2b and Table 11-4: NSW 수정 사항을 전제로 한 평형 등급 구조와 전신장해율(WPI) 선택
비율에 의존하기 전에 주의할 보고서 문제
보고서에 의존하기 전 평가 방법 확인
- 어떤 영구 전정기능 진단이 인정되었습니까?
- 어떤 객관적 징후가 AMA5 평형기능 등급을 뒷받침합니까?
- 그 상태가 안전하게 서기, 걷기 및 이동하기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 중복되는 신경계 또는 하지 장해가 제외되었습니까?
WPI 기준과 청구 전략의 관계
SIRA 자료에 따르면 신체 부상의 영구장해 일시금은 일반적으로 11% 이상의 WPI, 주된 심리적 부상은 일반적으로 15% 이상의 WPI가 필요합니다. 이차적 심리 부상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도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된 부상과 현재 증거를 바탕으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WPI 평가도 주급 보상, 의료비 지급 기간, 분쟁 대응, 업무상 부상 손해배상 기준에 관한 조언이 필요한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평가 방법, 근거 및 법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지럼 자체만으로 전정기능 WPI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가는 안정적으로 인정된 진단, 객관적 징후, 그리고 선택된 평형기능 등급에서 요구하는 기능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Hallpike 검사가 왜 중요할 수 있습니까?
NSW 지침 6.3항은 Hallpike 검사 양성 결과를 AMA5 표 11-4의 2등급(Class 2)에 해당하는 객관적 징후로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최종 비율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기능 저하를 두 번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같은 기능 손실을 이비인후과 평형기능 방법과 신경계 또는 하지 방법 양쪽에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정기능 상태는 언제 평가해야 합니까?
치료와 재활로 향후 1년 동안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낮은 최대 의학적 호전(MMI) 이후에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 정보 안내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WPI 비율에 의존하거나 일시금 제안을 수락하거나 보험사 결정에 대응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NSW Work Injury Claims(Stephen Young Lawyers의 사업명)가 검토했습니다.
관련 부상 및 영구장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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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인정된 부상, 치료 경과, 영상, 수술, 업무 내용 또는 현재 제한과 맞지 않는다면 보험사 입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