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y Holdings Australia Limited 산재보상 분쟁 가이드

자주 발생하는 쟁점

• 거절 또는 제한 통지를 받았지만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의학적 인과관계, 근로능력 상실, 치료 관련 이유 중 어떤 이유에 의존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주급이 줄거나 멈췄는데 PIAWE 계산에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초과근무, 수당, 변경된 근무시간, 휴가 기록, 근로능력 증거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이 부족한 경우.
• 치료, 영상검사, 전문의 의뢰, 물리치료, 재활, 심리치료 또는 통증 관리가 “검토 중”이라는 말로 지연되는 경우.
• 적합 업무 제안에 실제 tasks, 근무시간, 장소, 이동, 들기, 수작업 취급, 서 있기, 앉기, 휴식, 감독, 증상 악화 시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독립의학검사(IME) 또는 영구장해(WPI) 단계에서 의뢰 질문, 상대가 의존한 의료 자료 묶음, 보고서 정정, 주치의·전문의 회신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쟁점이 섞이는 경우.
• Liberty 담당자, 고용주 담당자, 급여, 복귀 담당자가 서로 다른 설명을 하지만 누가 공식 결정권자인지 서면 확인이 없는 경우.
• 금속, 제조, 창고, 사무, 현장 관리처럼 실제 업무가 다른데 통지서에는 직함만 적혀 있어 의학적 제한과 업무 위험이 정확히 비교되지 않은 경우.
• 심리적 손상, 누적 악화, 반복 사용 손상처럼 발생 시점이 한 번의 사고로만 설명되지 않는 사건에서 업무 사건, 진단, 현재 capacity가 섞여 설명되는 경우.

먼저 할 9단계(실무)

1. 결정 통지서, 첨부자료, 이메일, SMS, 통화 메모, 사고 보고서, 근로능력증명서, 치료 요청서, 복귀 제안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1페이지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2. 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청구 서신, 복귀 이메일에 적힌 법적 고용주와 Liberty 그룹 내 담당 주체를 비교하세요.
3. 전화 설명만 있었다면 같은 날 결정권자, 이유, 의존한 증거, 적용일, 검토·분쟁 경로, 정확한 제출 이메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4. 책임 인정, 주급/PIAWE, 치료, 복귀, IME, WPI를 별도 폴더나 표로 나누고 각 쟁점의 다음 제출 기한을 표시하세요.
5. 주급이 쟁점이면 급여명세서, 근무표, 근무시간 기록, 초과근무, 수당, 근무시간 변경 메시지, 휴가 기록, 근로능력 증거, 주차별 지급 메모를 묶으세요.
6. 치료 승인이 쟁점이면 의뢰서, GP 또는 전문의 보고서, 영상검사, 재활 notes, 예상되는 기능상 이익, 지연 위험을 결정 이유별로 맞춰 정리하세요.
7. 적합 업무가 제안되면 장소, 근무시간, 이동, 들기, 수작업 취급, 서 있기, 앉기, 휴식, 감독, 증상 악화 시 절차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8. 원래 업무와 제안된 업무를 한 장의 비교표로 만들고, 주치의에게 실제 업무 조건별 가능 여부와 제한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9. 독립의학검사(IME) 또는 영구장해(WPI)가 예정되면 검사 예약 통지, 의뢰 질문, 상대가 의존한 문서, 사실관계 정정, 주치의·전문의 회신을 별도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10. 심리적 손상이나 누적 악화 사건이라면 workplace event, 진단명, 치료 필요성, work capacity 제한을 분리해 적고, 주치의에게 과장 없이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게 하세요.
11. 제출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제목에 claim number, disputed decision date, issue type을 넣고 첨부 목록에서 각 문서가 어떤 이유를 답하는지 한 줄씩 표시하세요.

초기 지연을 줄이는 1차 제출 묶음

• 최신 결정 통지서, 첨부자료, 결정일, 적용일, 검토·분쟁 경로가 보이는 서신.
• 현재 근로능력증명서, GP 또는 전문의 보고서, 치료 요청서와 요청한 치료의 기능적 목적 설명.
• 급여명세서, 근무표, 급여 요약, 초과근무 또는 수당 내역, PIAWE 계산서, 주차별 지급 메모.
• 사고 보고서, 감독자 메모, 목격자 이름, 안전하게 확보한 사진, 초기 의료 기록, 제안 업무 비교표.
• 청구번호, Liberty 담당자, 내부 검토 담당자, 정확한 제출 이메일, 및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정리한 1페이지 시간표.

자주 묻는 질문